장애인 권리 보장 예산 확보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기호 4번 신지혜입니다.  

저는 지난 19일부터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유세 시작을 신림역에서 했는데요, 지하철 역에서 저는 시민들께 인사드리고, 저희 선본원들은 시민들께 명함을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유세할 때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눈을 마주칠까’ 하면서 끊임없이 시민들의 눈을 쫓습니다. 그러다 이 장면을 봤습니다. 일흔이 다 된 듯한 어르신이 이제 청년은 아닌듯하고 중년에 가까운 사람의 손을 잡고 지하철 역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때부터 발달장애인과 함께 하는 자원활동을 10여 년간 했기 때문에, 어르신과 손 잡고 있는 그 분이 발달장애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개찰구 앞에서 그 발달장애인이 가방에서 지갑을 꺼낼 때까지 같이 기다렸다가 카드를 찍고 그 분은 들어가셨습니다. 어르신은 개찰구 앞에서 그 분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뒷모습만 바라보면서 서계셨습니다.  

저도 같이 그 뒷모습을 보면서 기다리다가 “잘 들어가셨네요. 명함 한 장 드리겠습니다” 하고 명함을 드렸는데요. 혼자 어딘가 갈 수 있는 정도의 장애라고 하더라도 지하철 타러 들어가는 순간까지 눈을 뗄 수 없는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지하철 타고 어딘가 갈 수 있는 발달장애성인은 그나마 ‘행운’이라고들 합니다. 제가 자원활동하며 만났던 수많은 발달장애인의 현실은 학교졸업하고 사회로 나오면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 곳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주간보호센터 들어가려고 긴 시간 대기하거나, 경쟁률도 치열하고 경증 장애가 있을 경우에만 갈 수 있는 복지일자리, 학교일자리 등이 유일하다시피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니 돈을 많이 들여 갈 곳을 찾거나 아니면 다시 있을 곳이 집밖에 없어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도 가족이 전담해야 하는 돌봄이 많은데, 성인이 되면 또다시 사회가 아닌 가족에게만 기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 계속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가족을 죽게 내버려 두는 현실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은 곧 생존을 위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가족에게 모든 돌봄 전가하지말고, 국가가 책임지라는 요구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사회와 연결되면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오늘도 기재부 장관 집앞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저 신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탈시설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제 공약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당연히 예산입니다. 저도 서울시장 후보로서 한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 저도 오늘 장애인권리보장 예산 촉구하는 집회에 함께 했습니다.

이 주변을 지나시는 서울시민께도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는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구호에 모두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인간답게 살 권리’가 그저 아름다운 말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돈’ 필요합니다. 예산 없이 지켜지는 권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위가 그리고 예산 보장될 때까지 계속 될 이 시위가 불편하시다면, 기재부 장관에게 권리보장 예산 약속하라고 목소리 함께 내 주십시오. 그것이 시위를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다른 부탁은 불편함을 줄 세우고 고통을 경쟁시키려는 정치에도 단호히 반대해달라는 것입니다. 시위를 하는 장애인을 이기적이라고 낙인찍고, 여론을 호도하는 일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습니다. 혐오 선동하는 정치는 결국 약자를 더 폭력적인 환경에 내모는 결과만 낳는다는 것을 저 신지혜도 경험했습니다.  

한달 전,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재개했던 날, 지나가시는 시민이 연대발언하고 있던 제게 침을 뱉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분들이 ‘많이 무서웠겠다’라고 위로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제 바로 옆에 수많은 분들이 제게 침 뱉은 사람이 제게 더 한 폭력을 저지르지 않도록 막아주셨고, 저는 제 곁에 있었던 분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데 숱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집회에 함께 하는 것처럼, 저 신지혜와 기본소득당은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24시간을 동등하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예산 확보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차별과 혐오 대신 평등과 연대의 정치를 이어갈 기본소득당에 꼭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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