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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기고] 집 사고, 월 40 저축해라? 한순 나로는 윤 정부 청년예산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나 청년에게 '공정'을 강조했고, 이번 2023 예산안에도 청년 예산이 확대됐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화자찬 청년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청년세대의 불평등 격차만 늘릴 가능성만 큽니다. 이를 중심으로 기고했습니다.

"지난 9월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한 국제신용평가사와 만나 '낮은 연체율' 등을 운운하며 고금리로 인한 구조적 리스크가 일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국제신용평가사가 대한민국의 높은 가계부채에 대해 걱정하는데도, 금리가 올라가도, '돈 잘 갚는 국민이라 괜찮다' 식의 한가한 대답을 한 것이다. 정부의 '민생 경제'에 대한 안일한 인식으로 고통받는 것은 오로지 국민이다.

건전재정의 틀에 갇혀 부자에겐 감세 선물 주면서 국민만 허리띠 졸라매라는 예산안에선 '민생'도 '공정'도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국회의 협력을 구하기 이전에 국정 운영 기조 먼저 다시 점검하라"고 한 주문을 상기해야 할 때다."

http://omn.kr/21d4p

집 사고, 월 40 저축해라? 한숨 나오는 윤 정부 청년예산

[주장] 말로만 '약자 복지' 외칠 때가 아니라 진짜 '민생 예산' 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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