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9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 첫 날, 아시아의 친구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날입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것을 보여주듯 홈페이지 접속조차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코로나19 여파로 고통을 겪고 있는지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같은 날, 경기도청 앞에서는 가장 선도적인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이주민을 배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시행이 발표되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 고양시에서 오랫동안 이주민 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아시아의 친구들’에서 이주민 배제한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에 쓴 소리한 논평을 봤습니다.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 날, 보완할 점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아시아의 친구들을 방문했습니다.

아시아의 친구들 김대권 대표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난민 인정자는 복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전쟁 등으로 인한 인도적 체류지위의 난민은 복지권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가족을 일구어 10명의 대가족으로 살고 있는 난민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도 잃어 생계가 걱정인 이주민의 짐을 덜어드리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주민을 포함한 모두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에 차별적인 목소리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입국금지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30~40년을 살면서 영주권을 갖고 있는 이주민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도 그리고 일하기 위해 비자 받고 들어와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도 단지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주민에게도 똑같이 닥친 일시적인 응급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이 보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모두에게 임시적으로 시민권을 주고 기본소득 지급한다고 합니다. 배제되는 사람이 생기면 오히려 공동체 전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모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해야 우리 국민 모두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생활하며, 같은 주민으로서 다양한 납세 의무를 함께 지고 있는 약 60만 이주민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경기도의 품격을 보여줄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재명 도지사께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대화 다음은 자연스레 선거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특히 저를 많이 지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힘을 주셨어요.

또, 정책제안도 해주셨는데요. NGO가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데, 운영에 대한 어려움 역시 큽니다. 공간공유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 역시 필요해보입니다.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조언도 얻고 힘받아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응원해주신만큼 좋은 결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