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7 빈곤철폐의 날, 기본소득당 전국운영위원회

오늘 기본소득당 제9차 전국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새로운 전국운영위원이 선출된 후 진행된 첫 번째 전국운영위원회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기본소득정책연구소의 이사장으로 인준받았습니다. 곧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정책연구소가 설립됩니다. 기본소득당에 다양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정책자문위원으로 모시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뾰족한 대안을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의 기본소득당 사업 방향도 정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본격적인 행보도 시작합니다.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을 주제로 한 기본소득당의 정치기획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10월 17일은 ‘세계 빈곤퇴치의 날’입니다. 오늘을 ‘빈곤철폐의 날’로 명명하며, 사진처럼 당원들과 함께 빈곤의 구조를 없애는 정치로 나아가겠습니다.

**회의 전 모두발언 전문**

일 년의 여러 날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하는 날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역시도 우리가 기억해야하는 날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입니다.

코로나 재난은 모두에게 닥쳤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정도는 달랐습니다. 코로나 재난은 가난한 사람에게 더 잔인하고 위험하게 다가왔습니다.

쪽방이나 고시원 등 부엌이나 화장실을 공유해야하는 공간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집에만 머물라'는 것조차 최고의 방역이 될 수 없었습니다. 도심에서의 집회는 금지됐지만, 수십명 수백명의 용역이 가난한 사람을 내쫓는 철거는 코로나 재난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공일자리와 희망일자리는 한동안 멈췄고, 단 하루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찾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무료급식으로 간간히 끼니를 해결했던 사람들은 거리두기로 인해 무료급식이 중단되면서 굶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전 국민에게 주어진 1차 재난지원금에서조차 노숙인은 배제되었습니다.

무려 58만 가구가 1차 재난지원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중 10대 세대주가 2만 가구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10대 이하 세대주는 4만 가구인데, 신청조차 하지 않은 10대 이하 세대주는 2만 가구입니다. ‘거리두기’로 인해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많지 않았을텐데 10대 이하 전체 세대주 중 1/3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정부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58만 가구 중 ‘복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 현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의 일상을 바꿔버린 코로나 재난의 여파가 얼마나 길어질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 취약하고 불평등한 환경에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재난의 원인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면, 가난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불평등한 재난 상황을 없애는 것 역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런 취지로, 기본소득당도 10월17일을 ‘세계 빈곤퇴치의 날’이 아닌 ‘빈곤철폐의 날’로 명명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빈곤의 구조를 없애는 정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빈곤철폐!
지금 당장, 기본소득!

2020년 10월 17일
기본소득당 제9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