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는 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하는 행위를 멈추고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이길 바랍니다

<한국조폐공사는 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하는 행위를 멈추고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이길 바랍니다>
- 정부의 낙태죄 존치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잘 전하겠습니다.
- 한국조폐공사의 불법 쪼개기 계약 및 실업급여 강요, 공공기관의 소행이라 믿기 어렵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낙태죄 존치하는 정부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약 400명의 국민이 의견을 전해달라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제출받은 의견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오늘 우리 당 용혜인 의원은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조폐공사가 여권발급업무하는 노동자를 불법 쪼개기 계약으로 일용직으로 고용해왔기 때문입니다. 조폐공사는 노동자에게 실업급여 받기를 강요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끝나면 또 고용하는 등 공공기관임이 의심스러운 행태를 일삼아 왔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조폐공사는 편법과 불법을 일삼아 왔습니다. 여권발급업무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조폐공사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여권발급업무 노동자에 대한 또다른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려는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하는 조폐공사의 불법과 편법이 사회에 알려지고 공공기관으로서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10월 19일
기본소득당 제20차 상무위원회에서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