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창당 1주년,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작년 오늘, 우리는 모두가 불가능하다던 일을 해냈습니다.

기본소득을 단일 의제로 대한민국 최초의 원이슈 정당, 청년이란 이름을 호명하지 않아도 기본소득으로 20-30대 밀레니얼 세대가 2만 당원 중 80%인 기본소득당을 창당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창당 다음 날,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로 일상이 멈춘 1년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어떤 당보다 앞장서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잡을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주장했고, 문재인 정부의 유례없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을 이끌어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창당한 정당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기본소득당의 치열한 정치가 그러했듯,

기본소득당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이 바라는 기본소득당의 다음 1년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결사의 도약'이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로서 약속드립니다.

2021년, 기본소득당이 기본소득을 대한민국 정치권의 핵심의제로 이끌어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도입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2022년에는 반드시 기본소득을 현실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작년 8월 보궐선거 방침을 결정한 직후,

상임대표인 제가 직접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기로 결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기본소득 서울특별시가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이 목표로 하는 ‘온국민 기본소득'의 경로로서 작년 한 해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에 관한 수많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논의에 참여했고,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강력히 제안하며, 1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기본소득 공론화, 기본소득형 탄소세 법안 마련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로드맵을 선도적으로 제시해왔습니다.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 기본소득형 탄소세와 같이 기본소득과 결합해야 가장 강력하고 확고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저 신지혜와 기본소득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제안하는 ‘서울형 기본소득' 또한

서울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동산 투기와 자산 양극화, 빈곤 문제를 함께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서울의 15% 부동산 부자의 과도한 이익을 나머지 85%에게 돌려주면서 부동산에서 시작된 불평등을 해소할 확실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년기본소득을 실현하고 있는 경기도와 도민들의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경기도의 기본소득이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분적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라면, 서울특별시의 기본소득은 대한민국 기본소득제도의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해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가 가능하면 서울도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서울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을 향한 시민들의 정치적 열망을 모아내겠습니다.

서울시민의 기본소득 지지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험이 ‘기본소득 있는 삶'의 정치적 가능성을 확인하게 해 준 것입니다.

국가가 단 한 명의 국민도 버리지 않을 수 있으리란 희망을 건넨 것입니다.

‘마스크 하나'만으로도 내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는 걸 체감하는 서울시민들에게 더 이상 친문이냐 반문이냐, 국민의힘이냐 정권재창출이냐 양자택일만 강요하는 정치권의 수 싸움은

아무런 의미도, 위안도, 감동도 줄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부분적이나마 기본소득을 도입한 가장 큰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발생 직후,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경험으로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을 가장 높이 체감하고 있는 국민들이 계신 곳이 바로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기본소득당이 그 한가운데 자리하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기본소득 대국민 논의의 두 번째 장으로 열어나가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국민을 위한 진짜 기본소득, 온국민 기본소득을 경쟁하는 장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찬성하는 후보와 반대하는 후보의 경쟁,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후보와 반대하는 후보의 경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당 중 유일하게 87년생 여성과 90년생 여성이 대표인 ‘밀레니얼 정당' 기본소득당이 기본소득 서울,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87년생 서울시장 신지혜, 그리고 기본소득당이 함께하는 천 만 시민의 도시인 서울은, 2021년 전 세계 최초로 시민 모두에게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첫 도시가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 실현을 바라는 천 만의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본소득 도입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실현의 주춧돌이 될 이번 보궐선거를 꼭 주목해주십시오.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실현은 오직 기본소득당의 성장과 함께 가능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기본소득당 또한 무거운 사명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19일

기본소득당 창당 1주년을 맞이하며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