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나경원 후보는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으면 총 1억1천7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으로 서울의 1등 시민과 2등 시민을 나누는 저급한 정책, 누구나 원하는 가족을 꾸릴 권리조차도 앗아가는 차별적인 정책입니다. 여전히 결혼과 출산이 당연한 삶의 과정이란 후진적 발상에 혀를 내두릅니다.
우리 사회복지는 비혼, 1인 가구, 결혼이 아닌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사람들은 여태껏 ‘기준 미달’로 낙인찍고 외면해왔습니다. 청약 가산점은 꿈도 못 꾸고, 긴급한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도 오직 혈연과 결혼으로 연결된 ‘가족’만 가능했습니다.
서울에 필요한 것은 누군가 어떤 형태의 가족을 구성하고 살아가든 사회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누구나 원하는 가족을 꾸릴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도 같습니다. 어떤 가족 형태로 살아가든 부동산 폭등과 주거권 위기는 집 없는 서울시민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1인 비혼가구에게 결혼‧출산 시 지원금을 주겠다는 발상은 주거권을 볼모로 잡아 결혼과 출산이란 선택의 영역을 강제하려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더 자유롭고, 더 평등한 관계.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서울시가 필요합니다. 결혼과 출산으로 시민의 등급을 매겨 과거로 돌아가려는 후보는 서울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2021년 2월 5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 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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