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사람도 행복한 서울, 부동산 불평등 해소하는 정치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기호6번 신지혜가 해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기호6번 신지혜입니다.

공직사회 투기 사건으로 국민 분노와 불신이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25개의 대책에도 집값만 치솟아 서민의 주거불안을 양산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야단법석에도 국민의 불신은 그대로입니다. 범죄자 일부만 처벌해서는 부동산 투기가 계속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LH직원의 말처럼 부동산 불로소득이 평생 일해 버는 돈 보다 많은 구조를 바꿔야 이 부동산 지옥을 다시 정의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바로 서울입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서울의 집값만큼 부동산 불로소득도 어마어마합니다. 2019년 서울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105.4조원으로 지역총생산의 24.3%에 달합니다. 서울은 전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코로나 시대, 부동산 투기가 더 기승을 부려 가장 가난한 이들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평당 8천만 원이 넘은 남대문 쪽방촌 주민들은 퇴거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협박에도,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에 갈 곳이 없습니다. 쪽방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시민 모두가 부동산 불평등의 인질입니다.

저 신지혜는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꺾고 집 없는 사람도 행복한 서울을 위해 투기는 막고 주거권은 보장하는 정의로운 부동산 정책을 약속드립니다.

1. 토지임대부 방식 공공임대주택으로 실수요를 충족하고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나 사용자와 무관한 지가 상승의 수익권은 공공에게, 사용권은 개인에게, 처분권은 공공과 개인에게 두는 토지임대부 공공개발을 실시하겠습니다. 토지를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으로 바꿔야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투기 수요 대신 실수요가 중심이 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18만호로 늘리겠습니다. 서울시 공적 임대주택 공급 계획에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확대해 분양과 매매보다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공공주도개발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세입자를 위한 순환형 개발을 실시하겠습니다.

핀란드, 네덜란드, 싱가포르처럼 공공이 토지를 임대해 실수요자에게 부족함 없는 공급과 땅값 안정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통해 토지담보대출보다 기술담보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해 기술력을 가진 신규기업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서울의 가치 생산을 부동산 불로소득이 아니라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이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2. 공공임대주택에서 1인 가구 전형을 신설해 30%를 할당하고, 주거약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서울시 인구 중 1/3이 1인 가구입니다. 청년과 노인이 아니어도 공공임대주택 지원에서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전형처럼 서울의 인구 구성을 반영해 1인 가구 전형에 30%를 할당해 1인 가구의 주거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쪽방촌, 고시원, 비닐하우스에 살아가는 분들이 집다운 집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공공주거를 보장하는 서울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 주거기준법보다 높은 ‘서울형 최저주거기준’ 도입으로 누구나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불평등한 부동산 수익을 서울시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부동산 불로소득만 105.4조 원, 투기로 쌓아올린 막대한 부를 서울시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기본소득 조례’ 제정으로 모든 서울시민에게 연간 8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나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투기만 불러오는 불필요한 토건사업, 도시재생 사업 761건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서울시 몫의 공공기여금을 서울시민께 돌려드릴 기본소득 예산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의 대상을 재건축 주택을 넘어, 재건축 상가와 도심 재생까지 확대하고 서울시민 모두에게 환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간 부동산 대책은 독재정부와 민주정부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커져가는 부동산 불평등,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70년대 강남개발부터 서울은 빈 틈 없는 아파트 숲이 되었지만, 저 많은 집 중 왜 내 집은 없나 깊어지는 서울시민의 한숨과 시름, 이제는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야 후보 모두 ‘토지임대부 주택’을 건설해 집값을 낮추겠다고 합니다. 부동산 지옥을 만든 양당의 후보들로서 큰 변화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심각한 부동산 불평등은 하나도 손대지 않고 신규 임대주택에만 적용하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기호 6번 신지혜가 부동산 불평등 해소하고, 월세와 전세값 걱정 없는 서울, 장사하다 쫓겨 날 걱정 없는 서울을 약속드립니다.

분양 대신 공공임대를 중심으로, 순환형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고 1인 가구와 주거약자의 주거권 보장해 모두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불평을 해결할 ‘토지’라는 열쇠를 활용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모든 서울시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겠습니다.

집 없는 사람도 행복한 서울, 부동산 불평등 해소하는 정치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기호6번 신지혜가 해내겠습니다

2021년 3월 22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