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총선 고양시덕양갑 노동당 신지혜] 151221 노동개악저지 48시간 긴급행동

12월 21일 오전 10시, 노동당은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저지, 48시간 긴급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의장에게 노동개혁 5대법안을 직권상정하라며 압박을 하고 있고, 야당은 5개 법안 중 3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부터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을 심사한다는 일정이 있고, 노동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노동당은 차디찬 아스팔트 위를 찾았습니다.

오후 3시가 넘었을 무렵 국회앞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립시다"라고 주장하는 어버이연합이 노동당 옆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 자살하고, 생계가 막막해 자살하며 하루에 38명이 자살하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은 국민을 살리는 길임이 분명하고, 국민을 살리기 위해선 노동개악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도 저임금-장시간-불안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은 '빚'을 통해 생계를 연명했고 그 결과 가계부채는 1200조가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버는지, 대출을 갚기 위해 돈을 버는지, 빚의 무게가 버거워 삶을 포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가 온지 어느 덧 20년,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되었고 800만명의 사람들이 비정규직이 되었으며 하루에 38명이 삶을 포기합니다.

20년 전부터 정부는 국민에게 고통을 분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성 그리고 가계부채였습니다. 더이상 내어줄 것이 없는 국민에게 정부는 또 다시 고통을 분담하자고 합니다. 재벌은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데도, 충분히 일자리가 불안정한 시대에 해고를 위한 법적 지원을 해달라며 정부와 국회를 압박합니다. 날이 갈수록 재벌이 부담하는 세금은 줄어들고 소득에 상괸없이 전체 국민이 부담해야 할 간접세만 늘어갑니다. 최저임금은 쥐꼬리만큼 오르고 지금의 물가로는 최저임금으로 삶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분담하자며 '더 낮은 임금, 더 긴 노동시간, 더 쉬운 해고'를 가져올 노동개악을 막아내야 합니다.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 1만원으로 삶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며 그마저도 부족한 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을 살리는 길이 곧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노동당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국회 앞에서 긴급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응원의 말을 전해준 시민들, 핫팩과 커피를 건넨 시민들이 있었기에 힘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 1시간30분정도 노동당 차량을 이용한 정당연설회를 경찰은 또 가로막으려고 했습니다.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함께 살자고 하는 목소리는 '소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5개단체가 국회의장을 또다시 압박하는 사이 노동당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단 한명의 국회의원의 지지없이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노동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전신의 힘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긴급행동이 33시간 정도(23일 수요일 오전10시까지 진행) 남았습니다. 환노위에서 심사되어 노동개악이 통과되지 않도록, 함께 살고자 하는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