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승리하는 새로운 정치전략을 실현하겠습니다

보궐선거가 끝난 뒤, 첫 상무위원회입니다. 지난 7개월 간 ‘기본소득 특별시’ 서울의 비전을 그리고, 서울시민께 새로운 민주주의 기본을 알리기 위해 애쓰신 모든 당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보궐선거는 거대양당 기득권 정치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선거 끝날 때까지 정책 경쟁 선거가 아닌 ‘내곡동’과 ‘생태탕’ 등 네거티브 전략을 고수하며, 서울 시민이 경험하는 삶의 위기를 외면했습니다. 서울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선거가 아닌 오직 거대양당의 승리만을 위한 선거로 끝났습니다. 거대양당 득표율만 97%,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자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승리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선거를 통해 보여준 기득권 거대양당을 닮지 않기 위해서 잊지 말아할 교훈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국민의 몫을 당당히 요구하고 쟁취하기 위해 정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선거가 끝난 뒤이지만, 지금 주목받고 있는 ‘데이터 민주주의 기본, 데이터 주권 서울’ 공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경제로 경제가 달라지고 있는 이 때,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데이터 주권’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가 잊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매우 반갑습니다.

이제, 불평등 대신 국민의 몫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정치의 시간입니다. 지금의 불평등을 만든 사회구조를 직시하고 바꾸는 현실정치 뿐만 아니라 달라지고 있는 미래를 대비할 대안정치 역시 함께 열어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당시 기본소득당 역시 ‘반기득권 공동정치선언’에 함께 한 이유입니다. 이제, 정치 ‘제3지대’ 이름을 넘어 명확한 대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몫을 찾는 정치로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반기득권 공동정치선언’에 함께 한 정당과의 연대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다가오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승리하는 새로운 정치전략을 실현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2일

기본소득당 제43차 상무위원회에서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