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이 끝났습니다. 당선 되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두 분 모두 해결해야 할 현안 중 ‘부동산'을 공통적으로 꼽았습니다. 치솟아 오른 부동산 가격과 더 벌어진 부동산 불평등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무주택자의 민심을 살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무주택자의 전월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가질 수 있게 할 정책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넘어 부동산 가격을 낮춰야 무주택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거대양당의 지도부 역시 부동산 가격 하락해야 무주택자 위할 수 있다는 원칙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송영길 대표는 대표 경선에서부터 현금 유동을 위해 재산세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지나치게 부동산 시장에 모든 것이 집중된 건강하지 않은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현금 유동을 위한 재산세 완화가 아닌 부동산에만 집중된 경제가 건강하게 재편될 수 있도록 여당에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새롭게 선출된 거대양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부동산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이미 제출된 다양한 방안을 놓고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열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기본소득당에서는 부동산 보유에 대해 정의롭게 과세하고, 부동산 가치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소득과 연계하는 것만이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임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불평등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정쟁을 넘어 국민 삶에 큰 영향 미치는 부동산 문제 대안을 치열하게 토론하는 정치의 귀감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또, 거대양당 지도부께 긴급히 요청드릴 것이 있습니다. 4.7보궐선거 이후 양당에서 여성 혐오 부추기는 정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청년세대 목소리를 듣겠다는 핑계로 여성 혐오를 선동하는 정치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주시길 바랍니다. 혐오를 방관하는 것은 혐오에 동조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왔던 역사를 잊지 않길 바랍니다.
2021년 5월 3일
기본소득당 제46차 상무위원회에서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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