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종부세 한번 내보면 좋겠다’

‘나도 종부세 한번 내보면 좋겠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있는 국민들의 한탄입니다. 현행 종부세법으로도 가장 세금 부담이 적은 1주택자도 시가 12억이 넘어가는 주택을 보유해야 종부세를 냅니다. 2020년 기준 5000만 국민 중 약 66만 국민이 내는 세금이 바로 종부세입니다. 주택 가격으로 따지면, 종부세는 상위 1.32% 안에 드는 주택보유자만이 내는 세금인 셈입니다.

거대양당이 종부세 완화에 시동을 걸자마자 종부세 한번 내보면 좋겠다는 한탄이 나오는 것은 고가 주택 보유 자체가 국민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주변 시세 영향 받게 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격도 들썩이면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이들은 바로 무주택자를 비롯해 주거불안을 경험하는 국민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세부담이 늘었다며 종부세 완화 합의에 이른 거대양당은 도대체 어떤 국민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것입니까.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모든 이들이 ‘부동산 문제 해결의 적임자’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을 세우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토지공개념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종부세 완화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그 누구도 대통령 후보의 약속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토지공개념’을 외치는 모든 대선 후보들은 현실과 미래의 괴리부터 없애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거대양당의 종부세 완화 합의에 늘어가는 국민의 한탄을 들으셔야 합니다. ‘토지공개념’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고가의 주택보유자 일부만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종부세를 주택 및 토지보유자 모두가 세금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본소득당과 용혜인 의원은 그 방향을 ‘기본소득 토지세’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로 주거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을 배신할 것인지, 혹은 종부세 완화 흐름을 막고 제대로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펼쳐나갈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부디 모든 정치권이 국민을 배신하는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1년 8월 20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