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회대전환을 위한 충분한 기본소득 실현 국회토론회

오늘 토론회 제목인 ‘충분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토론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다가오는 대선의 주요 이슈로 기본소득이 떠올랐지만 여전히 부족한 토론을 충분하게 열어나가자는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 논의에서 언제나 중요한 기본소득 액수의 충분성에 대한 기준을 제안하며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찔끔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환’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시대 인식에 동의하지 못할 정치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논의는 우리가 경험하는 위기의 원인을 파악하고, 불평등만 켜켜이 쌓는 위기를 넘어 전환해야 할 한국사회의 모습과 전환정치를 위한 필수적인 열쇠에 관한 논의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 기후불평등, 젠더불평등을 넘어 지속가능한 생태적 환경에서 우리사회 공유부를 함께 누리며 노동시간을 줄이고, 원하는 관계를 맺으며 살고 싶은 모양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새롭게 맞이할 우리사회 모습으로 제안하고 논의합니다. 또, 이를 위해 필수적인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배당해야하며, 기본소득을 실현할 구체적 재원모델과 현금지급 복지제도와의 조절방안도 토론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하고 반가운 이유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국민적 열망과는 다르게 기본소득 논의는 질적으로 부족했고, 기본소득 공약내건 정치인을 흠집내는 구실로 이용되곤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유부를 배당받을 권리 실현으로서의 기본소득 정당성을 되짚고, 4차 산업혁명 및 탈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재조명해야할 때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가오는 양대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의미와 전환의 모습을 치열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을 열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본소득당은 내일 기본소득당을 포함한 10개 단체와 함께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을 출범하며 더 많은 국민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다가오는 2022년 양대선거에서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사회계약을 대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