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세계인권의 날 맞아 고양시 인권실태 돌아보다

세계인권의 날 맞아 고양시 인권실태 돌아보다

인권연대 사례별 토론회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지난 9일 일산동구청 다목적회의실에서 고양시 인권연대(준) 주최로 '사례를 통해 본 고양시 인권 실태' 토론회가 열렸다. 청소년,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의 상담사례를 통해 고양시 인권상황을 되돌아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첫 발표를 맡은 신기철 금정굴인권평화연구소장은 금정굴 민간인학살사건을 중심으로 고양시 인권실태를 진단했다. 최근 『전쟁범죄』라는 책을 통해 한국전쟁 민간인학살의 본질을 폭로한 그는 "민간인학살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한 행위이며 이를 왜곡·은폐하는 것은 또다시 국민을 죽일 수 있다는 협박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민간인학살 피해자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고양 추가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위령사업 지원조례 계류현황과 토지매입비 예산미반영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신기철 소장은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이 아직까지 소외 당하고 모욕 받는 것이 오늘날 고양시 인권의 현주소”라며 “위령사업을 피해자의 이기심으로 매도하는 모습은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보수진영의 태도와도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발표를 맡은 전민선 고양시청소년알바센터장은 청소년 노동인권침해 상담사례를 소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고양시 청소년들의 상담유형은 최저임금 및 아라10계명에 대한 문의 38.5%, 최저임금 위반 14%, 임금체불 23.5%, 욕설 및 인격무시 1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센터장은 청소년 노동인권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제정 및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제시했다.

고양시 이주민현황과 이주노동자 인권취약분야 사례를 발표한 김대권 아시아의친구들 대표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나 미등록이주민들의 경우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사례도 빈번하다”며 대안으로 ▲다국어생활안내서 비치 및 활용점검 ▲의료공제회 지원 및 활성화 ▲상담기능 갖춘 쉼터마련 ▲사업주 및 관계공무원 인권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고양시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를 중심으로 고양시 장애인 인권실태를 진단한 안미선 경기장애인인권포럼 대표는 “노후건물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극히 미비한 상황이며 관리소홀문제가 수차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된 공공기관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정책대안으로 ▲고양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중장기 정책 수립 ▲기관종사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실효성있는 인권교육 실시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제시했다. 발달장애인 문제를 다룬 신지혜 (사)평화캠프 고양지부 사무처장은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기 위해 지속적인 만남의 장과 자립지원마련, 평생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이정아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대표는 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인식개선방안과 여성노동인권침해의 대표적 사례인 요양보호사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 했다. 이 대표는 “고양시 성폭력피해 상담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인권보호 및 여성능력계발 예산은 전체 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21억2000여만원에 불과하며 더구나 성폭력예방교육 예산은 작년부터 큰 폭으로 삭감된 상황”이라고 지적했으며 “경력단절 여성들이 주로 향하는 돌봄노동분야의 경우 열악한 근로조건과 항시적인 성희롱,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일부 시설만이라도 공공시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내용들은 고양시의회와 인권증진위원회에 전달돼 추후 정책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남동진기자

 

*(사진 왼쪽부터) 신기철, 안미선, 이정아, 전민선, 신지혜씨

*이 기사는 고양신문 1251호 (015년 12월 14일~12월20일)에 실렸으나 인터넷에 올라오지 직접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