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을 180만원이나 200만원이라고 하면 150만원으로도 일할 용의가 있는데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관훈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밝힌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입니다. 본인은 최저임금제 폐지를 말한 적 없다면서도, 본인의 말이 최저임금제를 무력화시킨다는 것도 모릅니다.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 기준으로 받는 월급만큼 벌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주 40시간보다 덜 일하면 됩니다. 150만원 받을 만큼의 월급 받게 노동시간 줄여 계약하면 되죠.
문제는 원하는 사람에게만 최저임금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고용주가 풀타임 노동하겠다는 노동자에게 ‘저 사람은 150만 원 받고 일한다는데, 당신은 왜 최저임금 달라고 해?’라고 하면서 최저임금 자체를 무력화하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누가 덜 받으면서 일하나 ‘약자끼리 피 터지는 경쟁’ 시키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약자와의 동행’입니까?
본인의 말뜻도 모를 뿐 아니라 최저임금 자체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는 것도 경악스럽습니다. 오늘 또 ‘반노동 후보’ 인증하셨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그만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가면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 12월 14일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 후보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신지혜
'정치인 신지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 집행 정지’로 국민통합? 안철수 후보님, 딴 세상 사십니까? (0) | 2021.12.16 |
---|---|
'얼평’하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말입니까? (0) | 2021.12.15 |
손실보상 등 예산 100조 편성 약속으로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 결단 합시다 (0) | 2021.12.14 |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치의 의무를 져버리지 마십시오. (0) | 2021.12.12 |
기본소득은 21세기 인권선언 (0) | 2021.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