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치의 의무를 져버리지 마십시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정치, 언제까지 계속 할 겁니까?>

작년 초 ‘n번방’ 실체에 국민은 경악했습니다.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하면서 돈 벌었던 이 범죄에는 무려 26만 명이나 가담했고, 영상 공유만 100만 건 이상이었습니다. 국회가 ‘n번방 방지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n번방 방지법’입니다. 거대양당 모두 동의한 법입니다.

불법성착취물을 촬영, 유포뿐 아니라 소지만 해도 범죄로 보고, 온라인 플랫폼이 성착취 범죄 영상으로 수익을 올리는 창구가 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은 n번방 방지를 위한 최소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서 최소한의 조치마저 없던 것으로 되돌리자고 합니다. 집단적으로 기억상실하신 겁니까?

“n번방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해 좌우,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심해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차단,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영상물을 식별해서 자동으로 삭제하는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및 실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할 것”

작년 3월에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대표로서 약속한 것입니다. 이제와 일부 커뮤니티를 핑계삼아 ‘국민감시법’ 운운하며 ‘n번방 방지법’ 전면 폐지해 예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의무를 삭제하겠다는 안철수 후보님,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정치, 언제까지 반복할 겁니까?

안철수 후보가 언급한 커뮤니티는 최근 이재명 후보가 직접 쓴 게시물을 ‘운영 규칙’에 따라 삭제했습니다. 대부분의 커뮤니티가 게시물 관리 규칙이 있듯이, 일정 규모 이상의 커뮤니티에서 성착취불법물을 애초에 차단하는 것을 기본 규칙으로 더하자는 것이 ‘n번방 방지법’ 내용 중 일부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선도국가라는 오명이 부끄럽다면, 한 번 영상이 유포되면 퍼지는 것은 삽시간이라 피해가 계속 커진다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안다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무엇보다 게시글을 삭제하는 것 외에 게시자에 대한 정보수집 등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통신 비밀 침해’, ‘표현의 자유 침해’로 호도하는 것은 성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를 묵살하며, 다른 한편의 힘 실어주기 위함이 아닌지 심히 의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약자와의 동행’을 약속하며, 1호 공약으로 범죄 피해자 지원을 공약했습니다. 범죄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디지털성범죄의 또다른 피해 예방에도 힘써야 합니다. n번방 방지법, 후퇴시키지 마십시오.

2021년 12월 12일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 후보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