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21세기 인권선언

비가 눈물이 되어 흐르는 날씨에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물질이 빈곤한 것이 아닙니다. 부를 나누는 방식이 빈곤한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 후보의 발언 일부입니다.

모두가 존엄하게 태어났으나 우리의 일상에 불평등이 가득합니다. 선언한지 73년이 된 세계인권선언의 한계가 있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21세기에 맞는 인권선언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오준호 대통령 후보와 함께 하는 7명의 특별보좌관과 기본소득이 21세기 인권선언임을 함께 선언했습니다.

▪️양지혜 청소년인권특보

"기본소득은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시설의 규칙에 순응하지 않아도, 밑바닥 노동을 견디지 않아도, 생존을 위해 성을 거래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신원호 부동산불평등해소특보

"‘토지 가치가 가장 높은 사회에서 가장 화려한 사치와 가장 심각한 가난이 공존한다’ [진보와 빈곤]이란 책을 쓴 헨리 조지가 한 말입니다. 호화주택과 빈민구제소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 지금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그대로 둔 다면 미래의 모습은 이럴 것 입니다. 토지 불로소득은 공공의 인프라와 모든 이들의 이용과 점유로 발생됩니다. '토지세'로 모두의 것을 모아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배당하는 것. 상상이 아닌 권리입니다."

▪️김철홍 노동특보

"노동조합으로 단결한 노동자에게도, 노동조합조차 할 수 없는 노동자에게도 기본소득은 협상력이 됩니다. 노동자들의 확고한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

▪️박유호 과학기술특보

“우리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 더 넓은 세상을 본다.”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한 말입니다. 기술의 발전의 공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누려야 할 때입니다.

▪️노서영 젠더특보

“20세기 이후를 사는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에게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사회 안에서 우리가 가진 발언권, 협상권, 참정권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권리로써 조건 없이 주어지는 기본소득은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에게 자유를 선사할 것입니다. 그저 작은 선택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관계,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세상 속에서 누구나 나답게 살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홍순영 기후정의특보

“기후재앙은 모두의 삶을 파멸로 만들것입니다. 1.5도씨를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기본권,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탄소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여 탄소중립에 이르기 위해서는 기본소득과 연동된 탄소세 도입이 필요합니다.“

▪️문현철 문화예술특보

“모든 창작자들이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진정한 표현의 자유는 기본소득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19세기 노예제 폐지, 20세기 보통선거권에 이은 21세기 세계인권선언에는 기본소득이 포함돼 차별과 불평등을 일상에서 걷어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떠한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의 권리가 있다”

21세기 세계인권선언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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