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가 되지 않았다’ ‘시간을 벌어야 한다’
방역패스 시행을 예고한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의료계가 입을 모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방역패스 시행 첫 날 백신접종 증빙하는 사이트에 접속되지 않아 혼란이 더 가중되었습니다. 중증환자가 느는 속도만큼 병상은 확보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재택치료 키트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한 마음으로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에 최소 12월 한 달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2주간의 거리두기 강화, 시행합시다. 두툼한 손실보상과 가계소득 보전만 약속된다면, 어느 국민이 거리두기 강화를 반대하겠습니까.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는 손실보상이나 가계소득 보전 대책 없이 국민에게 모든 피해를 감내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손실보상에 50조, 100조 이야기합니다. 사망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냐, 집권 후냐 국민 안전과 건강을 담보로 간 볼 때가 아닙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 후보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과감히 100조 재정 투입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어떻게 100조 원 마련할 수 있는지도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기금 누적흑자 17.4조원으로 공공의료 확충합시다. 지방정부 순세계잉여금 32.1조 원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합시다. 그리고 51.5조 원의 코로나 재정 확장으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합시다. 바로 지금이 거리두기 강화와 함께 코로나 재정 확장을 결단할 적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재정 관료의 소심함과 무능함이 코로나 국민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준비도 되지 않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얼마나 국민 건강에 위험한지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2주간 거리두기 강화와 100조 코로나 재정 투입 약속으로 거리두기에 대한 공정성과 담대한 국가 재정의 역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십시오.
2021년 12월 14일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 후보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신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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