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식약처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긴급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피임과 임신중절에도 건강보험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도, 이재명 후보도 밝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시급하게 승인해야 할 먹는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은 언제 도입합니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낙태죄가 형법에서 사라진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하고 싶은 여성의 삶을 지원할 어떤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 의약품으로 정하고, 전세계 75개국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임신중지 약물조차 식약처의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입법 공백 속에 모든 피해를 여성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미프진을 구한다는 호소가 가득합니다. 한 사람의 절실함을 이용해 돈 버는 사기도 빈번합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에 두 팔 걷고 나서야 할 식약처가 의약품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만 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왜 이재명 후보는 식약처의 직무유기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습니까?
‘검증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값비싼 비용 부담에 시기를 놓치는 일도 계속 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문제를 풀어갈 해답이 있습니다. 75개국이 이미 안전하다고 검증한 미프진부터 도입해서 여성의 안전하고 건강한 재생산권리를 보장하십시오.
2021년 12월 27일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후보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신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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