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의 ‘불법 사찰’ 운운, 헛웃음이 납니다

윤석열 후보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불법 사찰’로 찍고,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겠답니다. 검찰총장 당시에도 공수처에 그토록 반대했으니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만, 검찰이 공공연하게 영장 필요 없는 ‘합법’이라며 무분별하게 국민의 통신자료를 열람하던 때를 잊으셨나 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정권 비판 집회에 참석했을 것이라 유추되는 사람의 통신자료를 경‧검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당사자가 통신사에 확인하기 전까지는 들여다봤는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를 ‘불법 사찰’로 명명하려면, 과거의 검찰조직의 관행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풍경도 달라진다지만, 대통령 후보로서의 비전은 없고 전직 검찰총장으로서의 특권의식만 여전합니다. ‘내 사람을 들여다봤어?’ ‘집권하면 공수처 가만 안 둬’ 복수 혈전 예고만 있고, 검찰의 낡은 수사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대안도 없습니다. 

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라면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비전을 말해야 합니다. 통신자료 조회도 영장 있어야 가능하게 하든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조회한 후 국민에게 무조건 통보하게 하든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대안을 말씀하십시오. 

‘테러방지’ 명분삼아 국민의 사생활도 요목조목 들여다보게 길을 터준 국민의힘은 참 염치도 없습니다. 막상 당해보니 기분이 나쁘십니까? 그럼, 이미 무분별하게 통신자료 열람 피해를 당한 국민에게 사과하고, 수사기관의 낡은 인권침해 수사방식부터 바꾸겠다고 약속하십시오.

2021년 12월 29일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후보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