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기본소득당은 ‘누구나 나답게 정치하는 대한민국’을 약속했습니다. ‘사표’ 겁박 받지 않아도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 내가 살아가고 싶은 세상을 직접 만드는 일에 나서거나 그 세상을 만들겠다는 정당과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그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에도 함께 했습니다.
거대양당만 독식하는 정치는 더 깊은 평등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자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억압하기도 쉽습니다. 최근 며칠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원회와 이준석 대표가 보여준 행보가 그랬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시민을 볼모 삼는다’며 갈라치기 하는 데 이용하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역구 후보 공천에도 할당제 확대하라는 권고를 결정해도 ‘능력’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외면하고, 이를 고칠 의무가 있는 정치에서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부정합니다.
이런 행보를 비판하고 더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해주기만을 바랄 수 없습니다. 이미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수많은 정당들이 연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드는 것이 모두의 삶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민심을 반영하는 의회’ 만들기, 모든 정치권이 목표하지만 쉬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대양당 아닌 후보 찍으면 사표 된다고 국민을 겁박하며, 거대양당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더 많은 힘을 써왔습니다. 그 힘을 다양한 정당이 공존하며, 더 나은 세상은 어때야 하는가를 치열하게 논쟁하는 정치로 대한민국을 레벨업 할 수 있는 데 써야 합니다.
거대양당의 갈등이 심각해져 회의조차 열리지 않으면, 지방의회 역시 덩달아 반목하는 양당 독식 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바꿀 수 있도록, 많은 국민여러분께서도 정치개혁 목소리에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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