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고] 고양신문 - 고스란히 전해진 떨림 전세 사기 피해자 중 4명이 정부의 피해 구제책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하냐’ 피해자의 절규와 울분은 쌓여만 갑니다. 거대양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을 상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녹아든 특별법이 만들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문제를 드는 ‘돈’의 문제로만 보면, 피해 입은 ‘사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고양신문 기고 칼럼에는 대책위에서 만나게 된 ‘사람’에 대해 써봤습니다. 같은 세입자로서의 울분을 함께 느낀,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칼럼보기 : https://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73064 고스란히 전해진 떨림 - 고양신문[고양신문] 햇볕이 아주 뜨거운 .. 더보기 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행진 피해자 갈라치기 하는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규탄하며, 용산 대통령실에서부터 원희룡 장관 집까지 행진했습니다. 오늘도 국회에서의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는 무산됐습니다. 정부여당이 피해자 범위를 최대한 좁히는 특별법을 계속 고집했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은 끝끝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망언을 반복했습니다. 그 중엔 집값 폭등으로 아파트가 아닌 빌라와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거난민’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외 주거 공간에 사는 국민을 비하하고 낙인찍으면서, 형편없는 대책만 내놓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를 직접 언급하며, 특별법으로 대부분 피해가 구제된다는 식으로 사실 왜곡을 발표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더보기 원희룡 장관님, 전세사기는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전세 사기 범죄는 정부 정책을 먹고 자란 사회적 재난이다.' 어제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통 터질 상황에서 대책위에서 함께 권리 찾기 위해 노력했던 이들의 연이은 죽음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피해자와의 면담은 거부하고, 일방적이고 졸속적이며 문제해결에도 한참이나 부족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긴 글입니다만, 신속한 처리보다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위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정부 정책을 먹고 기승을 부린 전세사기의 책임을 정부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피해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https://omn.kr/23pl2 원희룡 장관님, 전세사기는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주장] 전세사기, 제도 빈틈 악용한 범죄인데... 정부가 대책 내놨지.. 더보기 정부여당은 전세 사기 재난 앞에 폄훼와 왜곡을 멈추십시오 오늘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대책을 기대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자리로 전락한 듯합니다. 전세 사기 원인을 놓고 남 탓하기 바쁘고, 빌라 사는 국민을 비하하는 등 정부여당에 부동산 정책을 맡길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발언이 난무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임대차 3법과 등록 민간임대사업 제도 축소가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명백한 왜곡입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전 집값과 전셋값 폭등이 있었습니다. 금리는 인하하고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각종 대출 및 세금 특혜를 주니 자본금 없이도 수백 채 거느리는 다주택자를 양산했습니다. 등록 민간임대사업 제도는 확대가 아닌 축소가 답입니다. 정부여당은 등록 민간임대사업 제도 부활의 미끼를 깔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 더보기 거대양당, ‘전세 사기 주범’ 남 탓 그만하고 근본적 대책 논의합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한 경매중단을 지시했습니다.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한 첫발을 뗀 것은 다행입니다만, 국민을 아프게 잃고서야 나선 조치에 씁쓸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민이 삶을 포기하는 처절한 상황입니다. 은행은 정부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경매중단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고, 전세 사기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 및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전세 사기는 사회적 참사임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범죄와의 전쟁’만 선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는 범죄자의 악덕함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를 가능케 한 부동산 정책 역시 근본 원인입니다. 거대양당은 서로 ‘전세 사기 주범’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