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행진

피해자 갈라치기 하는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규탄하며, 용산 대통령실에서부터 원희룡 장관 집까지 행진했습니다.

오늘도 국회에서의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는 무산됐습니다. 정부여당이 피해자 범위를 최대한 좁히는 특별법을 계속 고집했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은 끝끝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망언을 반복했습니다. 그 중엔 집값 폭등으로 아파트가 아닌 빌라와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거난민’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외 주거 공간에 사는 국민을 비하하고 낙인찍으면서, 형편없는 대책만 내놓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를 직접 언급하며, 특별법으로 대부분 피해가 구제된다는 식으로 사실 왜곡을 발표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갈라치기에 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정부 행태에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얼마나 더 죽어야 하냐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부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분노스럽습니다.

집값 폭등을 방치하거나 부추기고, 제대로 검증없는 은행 대출은 남발했습니다. 다주택자 세금 감면이 곧 세입자를 위한 길이라며 호도하고, 세입자를 위한 각종 제도는 휴지조각이 되도록 어떤 감독이나 대책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는 명명하는 이유입니다.

신속한 처리보다 제대로 된 처리를 해달라고 호소하는데도 정부여당은 일방적인 졸속 특별법을 밀어붙이기만 합니다. 정부가 나서 확실한 실태조사 해달라는 요구는 묵살하더니, 국민 여론이 나빠지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피해자 갈라치는 특별법을 억지로 삼키라고 강요합니다.

오늘 그 강요를 거부한다는 목소리를 원희룡 장관 집 앞까지 걸어가서 외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었다면, 정부의 일방통행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혹시 나도 피해를 당할까 걱정하는 수많은 세입자의 불안을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저는 기본소득당 전세사기피해대책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피해자 거르는 특별법이 아닌 사회적 재난을 반복하지 않을 제대로 된 특별법 만들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