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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

D-12, 대구에서 ‘토지세 기본소득’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쳤습니다. 오늘은 오준호 후보가 학창시절을 보낸 대구에서 국민들께 인사드렸습니다. 아침엔 후보님 어머님이 직접 싼 김밥을 산물해주시고, 후보님의 성당친구가 핫초코를 선물해주셨어요. 아침부터 따뜻한 격려로 든든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환대가 한번 와장창 깨진 적이 있었는데, 대구시청 앞이었습니다. 대구에서의 유세를 나서는 각오와 공약 등을 기자회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대구시청 및 시의회는 브리핑룸을 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물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하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한참 실랑이를 하다 겨우겨우 기자회견을 마쳤네요. 유독 국민에게 꽉 닫힌 대구행정, 경험했습니다. 대구에서 ‘토지세 기본소득’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구에도 지난 몇 년 동안 서.. 더보기
용산참사 13주기를 기억하며, 용산다크투어에 함께 했습니다. 번화한 용산역 이면엔 용산참사라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이익을 위한 개발과 국가폭력이 더해져 생긴 참사였습니다. 오늘 용산역에서부터 용산정비창 부지를 돌아 참사 현장까지 걷는 용산다크투어에 다녀왔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을 높이 올려 참사의 흔적을 없앴지만, 참사를 기억하는 시민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공간이어야 할 지하철역사도 이익을 높이는 데만 혈안 되어 시민의 공간을 차츰 줄이는 현실, 10여 년 전 이미 실패한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 재추진한다는 정치권의 공약 소식만 들려도 전자상가에서 밀려나는 상인들, 시민의 공간을 호텔로 가는 길로 바꿔 내쫓긴 노숙인 텐트촌 등 화려한 이면의 어두운 현실도 마주했습니다. 오늘 용산다크투어는 약 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용산정비창 부지가 넓.. 더보기
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에 관해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연합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앞으로 5년을 결정할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니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역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본소득이 대한민국에 처음 소개될 때와 달리 ‘기본소득이 몇 만원인가’로 논의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시기에 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에 관해 이야기하는 가 준비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불평등’을 해소할 무기로서 기본소득을 더 깊게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함께 했습니다. 최근 정부여당은 ‘집값 잡겠다’는 약속을 공염불로 만들어 상위 2%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개악을, 재산세 인하 기준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하는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약속 역시 전면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책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 더보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에서 주관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에서 주관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기본소득 토지세가 부동산불평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배워가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며 전한 인사말을 공유드립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용혜인 의원이 며칠 전 출산이라는 큰 일을 해내셨습니다. 오늘 용혜인 의원 대신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작년 1월 창당하면서 60만 원 기본소득 모델과 함께 최소 세 가지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국민께 제안 드렸습니다. 그 중 하나가 ‘토지세'였던 이유는 재원마련 방안의 원칙으로 사회의 ‘공유부' 이익을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것을 우선 했기 때문입니.. 더보기
생태와 공존을 지향하는 정당, 녹색당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생태와 공존을 지향하는 정당, 녹색당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녹색당은 선거이전부터 기본소득을 함께 요구해왔던 정당이기에 저희 선본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 깊은 이해도와 공감대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형 기본소득 공약 중 '기본소득형 토지세'와 '기본소득형 탄소세' 입법추진 공약을 반가워주셨습니다.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더 다양한 의제들과 기본소득이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응원도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이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공감대도 나누었습니다. 기후위기는 당장 우리 삶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생계에 급급한 사람들에게 '생태'와 '공존'은 여전히 삶에서 동떨어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