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200일, 서로의 죽음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 되는 날입니다. 동시에 건설노조가 모여 양회동 열사를 추모하며,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한 날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죽음을 잊지 않고 연대하겠다고 손을 맞잡은 현장에 함께 했습니다. 추모 창작공연이 진행될 때,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순간조차 모르는 이들의 절규였습니다. 참사 책임자 일부의 재판은 시작됐는데, 여전히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책임자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태원 참사 이야기 하냐’라는 날선 말에 베이며 200일을 참아왔습니다. 대통령의 공식 사과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말입니다. 통곡 소리 맞은 편엔 경찰의 해산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탄압이.. 더보기
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행진 피해자 갈라치기 하는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규탄하며, 용산 대통령실에서부터 원희룡 장관 집까지 행진했습니다. 오늘도 국회에서의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는 무산됐습니다. 정부여당이 피해자 범위를 최대한 좁히는 특별법을 계속 고집했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은 끝끝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망언을 반복했습니다. 그 중엔 집값 폭등으로 아파트가 아닌 빌라와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거난민’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외 주거 공간에 사는 국민을 비하하고 낙인찍으면서, 형편없는 대책만 내놓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를 직접 언급하며, 특별법으로 대부분 피해가 구제된다는 식으로 사실 왜곡을 발표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더보기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방해 말고, 대통령과 유가족의 만남부터 추진하십시오. 오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진상규명에 힘써야 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습니다. 여태껏 어떤 노력도 보여준 적 없이 제대로 논의 한 번 하지 않은 채로 반대부터 천명하는 것은 후안무치일 뿐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이용하며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애써온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입니다. 올해 예산안 통과를 이유로 차일피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미뤘던 것도 여당이었고, 참사에 책임 있는 기관들은 ‘수사’를 이유로 자료 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여당의 국정조사 비협조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실책 등 참사 책임자의 구체적 부작위도 밝혀냈습니다. .. 더보기
이상민 장관, 얼마나 희생돼야 ‘중대한 위법’이 됩니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 159일, 시민추모대회에 함께 했습니다. 만개한 꽃을 봐도 기쁘지 않고, 더이상 잃을 자식도 없지만,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진상규명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유가족의 말에 참 먹먹해집니다. 참사 159일을 기억하며, 브리핑한 논평을 공유드립니다. 어제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지 두 달 만입니다. 첫 변론준비절차는 시간이 흘러도 반성과 사과보다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은 없었다’며 이상민 장관의 뻔뻔함만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국정조사 당시 참사 발생 85분 뒤 현장에 도착한 이 장관은 ‘이미 골든타임 지난 시간이었다’라고 말해 공분을 샀습니다. 위기경보 ‘심각’ 수준의 재난 상황에서도 행안부 장관으로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던 이 장관의 후안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