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지원 주민조례안 시민공청회에 함께 했습니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TBS 지원 조례를 24년부터 폐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으로서 TBS를 서울시가 재정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서울시민의 손으로 만들자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제안했고, 저도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상임위원장으로 22일 열린 시민공청회에 함께 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재정 지원 중단을 이유로 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압박하고 있는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여당의 당시 원내대표 말 한마디에 몇 년간 지속해온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지금은 입법조사처조차도 현행법으로 노조의 회계를 정부가 들여다볼 근거가 없다고 해석했지만, 정부여당이 회계 장부 미제출을 이유로 노조를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지원사업 지원자격에는 단체나 대표가 시위를 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했습니다.  

정부에 쓴소리하거나 다른 목소리 내는 곳은 돈 한 푼 지원할 수 없다는 폭정이 여기저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재보궐선거 이후 재선하면서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 일환으로 노골적인 시민지원 사업 백지화에 나섰습니다. 여당과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TBS 지원 중단은 민주주의의 척도인 언론조차도 좌지우지할 수 있단 생각을 그대로 보여줘 더  경악스럽습니다.

최근 만난 기자님들께 적대적인 양당 관계가 언론에도 영향 미치고 있는 현실 안타까웠습니다. 야당 관련 보도인데도, 여당 입장 한 줄이 들어가지만 내부 고소고발이 빈번히 일어나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을 시민의 손으로 살리는 것은 적대적 양당 관계가 언론에 미치는 악영향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TBS 살리기 조례 제정 운동은, 정부여당에 재정 지원이 간섭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언론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청회에 참여하신 시민패널과 TBS 노동자께서도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나눠주셨습니다. 향후 조례안 내용이 확정되어 주민발의를 시작하면, 시민의 손으로 TBS 살리는 운동에 저도 함께 힘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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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7&idx_800=3490380&seq_800=20483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