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를 향한 민생개혁 위해 지금당장 정치개혁》
오늘 영등포역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정치개혁 시민대행진'을 했습니다. 전국 각지와 시민사회, 정당이 모여 '정치개혁'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시민대행진에 함께하는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출발 전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당을 대표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민주당이 정치개혁울 나몰라라 하지말고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단순히 지방정부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자는 납작한 제안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 지역의 일에 대한 결정권을 높여서 지역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작동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하기에 지역주민의 한 표가 지방의회 구성에도 더 영향력을 높이게 할 정치개혁은 지방분권을 위한 필수적 과제입니다. 주민의 뜻이 반영된 지방의회를 구성해야 주민을 위한 민생개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정부였다고 국민에게 평가받길 바란다면,
지방의회에서부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개혁을 힘있게 추진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한 이재명 정부라고 기억되길 바란다면,
민주당은 정치개혁 나몰라라하는 것을 멈추고 지금 당장 정치개혁을 위해 일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겨울 탄핵 광장을 가득 메웠던 사회대개혁 요구를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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