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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하루

'방역기준 불복 개점 시위'의 또 다른 이름은 ‘생존 시위'입니다.

 

 

3차 대유행 동안 고강도 거리두기가 두 달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1차, 2차 대유행까지 지난 1년 중 1/3이나 되는 긴 시간동안 국민들이, 특히 자영업자들이 고강도 거리두기에 협조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수그러 들기는커녕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이 또다른 공포로 퍼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수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더 절망하고 계십니다. 가게를 닫아라는 정부의 명령에 1년 동안 따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 방역 지침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개점시위에 나선 분들의 목소리에 주목해야합니다. 이 분들이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방역지침과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보상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1의 기준으로 삼아달라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어려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협의 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1년 간 정부의 방역지침에 가장 헌신했던 이들이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지난 해 우리 정부는 역대 가장 많은 추경으로 세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2주 단위로 방역지침을 점검하고 바꿨습니다. 그러나 늘 공정성과 형평성이 문제였습니다. ‘방역지침이 공정하지 않다' 목소리가 들리면, 그제야 찔끔 수정하고, ‘왜 나는 지원받지 못하는가' 목소리 내면, ‘이번엔 어쩔 수 없다'며 언제가 될지도 모를 다음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희생은 일방적이었고, 방침은 주먹구구식이었으며, 보상은 쥐꼬리였습니다. 모두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타격이 최소 2년 동안 계속 될 것이라 경고했지만, 방역에 힘쓰면서도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지 못한 탓입니다.

‘개점 시위'의 또 다른 이름은 ‘생존 시위'일 것입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입니다. 자영업자가 넘어야 할 벽을 수없이 세워 선별하는 ‘찔끔' 지원금, 자영업자가 모든 피해를 떠안게 만드는 대출 지원은 감염병 위기 속 생존을 위한 근본적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일상이 된 코로나19에 방역조치를 강제하는 것 뿐 아니라 자영업자 생존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재정건전성'이라는 벽을 깨고 나와 국민이 온 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할 적극적 재정역할이 시급합니다.

국민의 소비여력을 높여 자영업자 숨통을 틔울 전 국민 재난지원금, 거리두기 방침에 의한 손실보상, 고통 분담을 위한 임대료 감면 등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합니다. 그 대책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요구하는 재난의 당사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깃들수 있도록 기본소득당 역시 함께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7일 자정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방역기준 불복 개점시위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