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기본소득정책간담회 <내 생애 첫 기본소득>에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사무실에 잠깐 들를 짬도 없을 만큼 일정이 빡빡한 날입니다^^ 상계역에서 출근하시는 분들께 아침인사를 드린 후, 곧바로 향한 곳은 홍대 근처입니다. 생애 첫 기본소득 법안(아동청소년수당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용혜인 의원과 함께 청소년과 직접 만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의 계기는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복지국가’로 나아가야한다 제시하며, ‘만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확대’라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까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가는 여정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기본소득부터 시작하는 것 역시 유의미합니다. 다만, 청소년을 직접 만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아동수당 확대’라는 방향 속에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무엇일지 이야기 듣고 싶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신 분들은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청소년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등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보호’를 넘어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아동수당 연령을 확대하거나 수당 금액을 늘리자는 개정안이 있었지만, 개정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낙연 대표 연설 이후에도 개정안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사례까지 더해 한국 청소년의 현실과 고민을 오늘 오신 분들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연령은 9세부터 24세까지 입니다. 요즘 상담 등을 요청하는 청소년 역시 ‘후기 청소년’이라 할 수 있는 20세~24세 연령대가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구직연령 역시 23세 이상으로 높아지는 바람에 후기 청소년 연령대는 노동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장벽도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정책 역시 대학생 혹은 사회초년생에 맞춰져 있어 20~24세 후기 청소년은 청년정책으로도 포괄하고 있지 못한 사각지대 현실이 존재합니다. 선거권 연령은 만18세로 하향했지만, 제도권의 복지는 여전히 만18세보다 높은 연령이 되어야만 닿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탈가정한 후기 청소년에게 해당되지 않는 사안이 많아 복지정책의 혜택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개정안을 논의할 때, 연령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혹은 수당 대상자에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연령대에 대한 논의 역시 주요한 논의지점임을 확인했습니다. 청소년의 경제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청소년 양육비에 대한 지원정도에 그칠 것을 우려했습니다. 보호자에 대한 권리가 아닌 청소년 당사자의 권리로서 아동수당 확대가 논의되어야 경제권을 포함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높일 수 있다는 것에 큰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자신의 소득에 대해 계획을 세운 경험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삶의 적재적소에서 소비한다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경험과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을 존중하고 대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사회의 기준에서 끊임없이 미끄러지는 경험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 대표이자 서울시장후보로서 끊임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021년 2월 24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후보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