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서울시장 후보에게 제안한 ‘11대 교육의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조희연 교육감님을 만났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서울시장 후보에게 제안한 ‘11대 교육의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조희연 교육감님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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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이전에 조희연 교육감께서 티타임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최근에도 기본소득 관련 기고를 하신 적이 있으시다며, 이제는 기본소득을 가장 기초 바닥에 깔고 파편화된 복지를 종합적으로 재설계하면서 탄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 기본소득이 실현되면 복지가 약화될 것이라 걱정하는 국민들께 기본소득과 함께 강화된 복지를 종합적으로 설득하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소득 논의를 기본소득당에서 잘 이끌어달라는 당부와 함께 11대 교육의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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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불평등 시대를 바꿀 교육체계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확대 등 교육시설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교육내용 역시 중요합니다. 생태교육과정에 동물권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물었고, 초등교육과에서 동물복지 교육을 위한 교재를 만들어 교육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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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을 크게 환영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급식의 질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단을 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채식 보장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은 올해 처음으로 채식선택제를 시행하면서 주1회 육식없는 날, 연 4회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현황을 말씀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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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미투가 체육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은 모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청소년 시기 ‘다름’이 존중보다 배제 이유가 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청소년 성소수자 역시 차별과 폭력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등교육, 포괄적 성교육 시행에 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니, 학생인권조례 종합계획에 관련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반대 의견 때문에 진행에 차질이 있어 함께 힘모아줄 것을 당부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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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한 ‘교육참여수당’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교육을 받을 경우, 초ㆍ중ㆍ고등학생 나이 아동 청소년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특히 고등학생 나이의 청소년에게는 월 20만 원의 인출할 수 없는 체크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도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에게는 1인당 1천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는 셈인데,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어떤 지원도 없는 불공정한 현실을 바꾸고 싶어서 고안한 정책이라는 설명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제안한 정책이었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의회 설득 과정에서 교육참여라는 조건과 참여수당이라는 이름으로의 변경 등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복지체계의 빈 곳인 청년 대상 기본소득부터라도 시행할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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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기본소득당이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쿼터 등 기본소득당이기에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는 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간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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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 동안, 서울교육청의 교육에 있어 중요 원칙으로 삼는 평등과 인권이 기본소득당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등으로 기본소득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뜻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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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서 제안해 주신 의제 외에도 스쿨미투ㆍN번방 등 청소년 대상 성폭력 근절까지 나아가는 방안, 포괄적 성교육과 보편적 초등돌봄으로 차별 없는 교육 환경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장 후보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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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7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후보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