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에서 삭제되고 있는 청년여성의 목소리를 대선 무대로 올리겠습니다

‘정책 선거는 언제 하나’ 
대선을 앞둔 국민의 한숨이 묻어나는 한탄입니다. ‘혼파망’ 상태에 빠져버린 국민의힘은 선대위 구성부터 새로이 하겠다며 선거에서 정책을 삭제하고,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대선 후보는 정책을 국민께 선보일 기회조차 없습니다. ‘정권교체’나 ‘정권재창출’이냐 낡은 프레임 전쟁만 있는 암담한 대선에서 국민이 공정하게 선택할 기회조차 빼앗기고 있습니다. 

‘청년여성은 유권자도 아니란 말이냐’ 
정책 경쟁 없는 대선에서 유독 목소리가 삭제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여성입니다. 국민의힘 페미니스트 영입 인사 반대하는 집회에 당 관계자가 10여 분 만에 사과하는 반면, ‘무고죄 강화’ 등 여성목소리 지우는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거대양당의 일부 남초 커뮤니티 눈치 보기에 더해 성평등 정책의 시간을 과거로 되돌리는 행보는 청년여성의 자리를 끊임없이 지우고 있습니다. 청년여성의 존엄한 삶을 위해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을 ‘갈등’ 프레임에 끼워 논의 자체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청년여성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을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10대‧20대‧30대 여성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는 대선에서 ‘누구나 성평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4개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차별, 혐오, 폭력, 건강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과제로 온라인 혐오표현, 채용 성차별, 젠더 범죄, 재생산 관련 건강위협을 없애는 것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1. 평등한 온라인 공론장을 만들겠다. 
- 국내 플랫폼 서비스 기업 및 소셜 미디어 기업 대상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 행동강령 체결

2. 채용 성차별 근절하겠다.
- 채용절차법 적용대상 30인 이하 기업으로 확대
- 채용 성차별 기업 처벌 강화
- 채용 단계별 응시자 성비 대 합격자 성비 공시
- 합격 여부 통보시 채용 과정별 평가 기준 및 점수 통도 
- 면접관이 한 성별로만 채워지지 않게 할 규정 도입

3. 청년 여성을 불안하게 하는 3대 범죄 범죄인 디지털성범죄‧교제폭력‧스토킹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
- 해외 서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 근절 위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해 국가 간 사이버범죄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체계 구성
- 가정폭력처벌법 확대‧개정해 교제폭력 사각지대 해소 
- 신변보호 조치 범위 확대 
- 스토킹처벌법 강화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4. 청년 여성이 겪는 건강 위협을 줄이고,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겠다.
- 월경용품 안전성 강화
- 모든 월경하는 여성에게 월경용품 바우처 지급
- 성별 및 나이 제한 없는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무료 접종    
- 주수 제한, 사유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지 가능하게 할 입법
- 임신중단 약물 미프진 긴급 승인

같은 시간 오늘 이재명 후보 역시 젠더폭력 근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젠더폭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은 모든 대선 후보가 품었을 것입니다. 이제 더 필요한 논의는 젠더폭력예방을 위한 성평등 증진시킬 방안과 ‘출산’을 넘어 재생산권리를 보장할 방안에 대한 것 등입니다. 성평등은 21세기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시대정신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모든 대선 후보와 더 깊고 너른 성평등을 위한 정책 논의를 이어가기를 희망합니다. 

‘누구나 성평등’을 경험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훨씬 많습니다. 준비한 공약은 훨씬 많지만, 그간 다른 후보가 약속하지 않은 공약만 꼽아 발표했습니다. 여성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돌봄 공약, 성소수자 관련 공약 등도 차차 발표할 예정입니다. 

‘누구나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오준호 후보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비전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1월 5일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후보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신지혜 

*오늘 오준호 후보의 공약 전문은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terojh/222613426620

기본소득당 오준호 5호 공약 <누구나 성평등, 프리프롬 포(Free From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