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나답게 ‘내 이름’으로 불리는 사회,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와 함께 만들겠습니다.
요즘 외부일정을 많이 줄이고, 대선 준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함께 정책도 만들고 선거 준비사항을 꼼꼼히 점검하며 대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도 틈틈이 챙기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준비한 6번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돌봄’입니다. 저출생이 대한민국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정치권이 입을 모으지만, 제시하는 방안은 제각각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얼마 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생 후 1년 동안 월 100만 원 지급 공약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는 1년 동안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늘리고, 육아휴직급여를 늘리겠다는 후보도 많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의 불평등을 짚는 후보는 없었습니다. 2020년 육아휴직자 중 아빠가 22.7%를 차지하며 20%나 늘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 중 63%가 300명 이상 기업 소속이었습니다. 육아휴직한 엄마 중 62%가 300명 이상 기업 소속이었습니다. 육아휴직의 불평등을 없애고 ‘고용 단절’ 두려움 없이 누구나 아이를 낳아 키우며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실마리입니다.
오준호 후보는 크게 세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1. 남녀 누구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돌봄에 참여할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가 육아휴직을 쓰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한 엄빠 모두 4명 이하 기업에 속한 노동자는 5% 이내였습니다. 현행 육아휴직 급여 보장액은 상한선이 150만 원일정도로 터무니없이 낮으니, 일을 멈출 수 없고, 부부 중 한 사람만 일을 그만두면서 ‘독박 육아’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아빠의 육아휴직을 절대적으로 늘리며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해서는 육아휴직해도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급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 1년’이 ‘그림의 떡’이 아닐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하한선 150만 원, 상한선 300만 원
-육아휴직 1년 중 6개월간 급여 100% 보장 (남은 6개월은 90% 보장)
-한부모 가정은 휴직기간 1년간 급여 100% 보장, 급여 하한선은 200만원으로
-불안정‧저임금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보장
-‘아빠 육아휴직 필수보장제’ 실시 (12개월 이하 영아를 위한 육아휴직에 아빠가 6개월 이상 참여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 부여하고 이를 잘 수행한 기업에 인센티브 보장)
-배우자 출산전후 휴가 30일(현행 10일)
-출산‧육아휴직자에 대한 부동해고나 부당한 인사명령 피해는 신속구제(30일 내 처리)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2. 주3일 휴일 사회로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과로사회에서는 가족을 돌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자기돌봄과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 월 65만 원 보장으로 불안정 노동 종사자에게도 휴식조건을
-법정노동시간 주32시간, 연장노동은 6시간으로 제한
-연장‧휴일‧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100% 가산해 장시간 노동 지시를 하지 않도록
-연차유급휴가는 연 30일로.
3. 현재의 고용보험을 소득보험으로 전면 혁신하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츰 고용보험 가입자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사각지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 사회보험으로 전환하고, 소득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어떤 일을 하든 육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모두가 함께 돌볼 수 있는 사회는
성평등한 노동과 돌봄을 이루는 사회입니다.
누군가의 엄마나 아빠로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육아하는 국민이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아이와 함께 보는 시간이 적어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고
누구나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와 함께 만들어주세요!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공약 6호 발표 전문보기
https://blog.naver.com/interojh/222623790928
*돌봄과 기본소득을 인터뷰로 만나보기 : ‘부너미’ 성경 대표 인터뷰
https://basicincomeparty.notion.site/2022-01-Sister-Outsider-Interview-3f06d03e7ffa47798a0096308b8d8915
*오준호 후보 후원하기 : 우리은행 1002-262-812813 안효상(오준호후원회)
-후원하시고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영수증 발급을 도와드립니다
(010-4889-3336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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