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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의 약속

코로나 불안, 노동법 사각지대, 산업재해 없이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서울,‘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다음 종착역은 ‘안전노동특별시’ 서울입니다 코로나 불안, 노동법 사각지대, 산업재해 없이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서울,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다음 종착역은 ‘안전노동특별시’ 서울입니다 여수산단 금호석유화학 계열사 하청업체 청년 노동자 물류설비에 몸이 끼어 사망 광주 폐플라스틱 재생업체에서 일한 50대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 화성 쿠팡물류센터 50대 야간 알바노동자, 새벽 4시까지 노동 후 사망 제가 어제 하루 동안 뉴스에서 본 노동자의 사망 소식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안전노동특별시 서울 3대 정책을 발표합니다.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자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입니다. 87년생 서울시장 후보 저 신지혜는 오늘 ▲서울형 기본소득 ▲성평등 ▲기후위기 정책에 이어 네 번째 정책 기자회.. 더보기
2021년은 탄소 제로 서울 원년이 되어야만 합니다.멸종위기의 서울을 살리는 초록불을 밝히겠습니다. 2021년은 탄소 제로 서울 원년이 되어야만 합니다. 멸종위기의 서울을 살리는 초록불을 밝히겠습니다.​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입니다. 오늘 서울시를 바꿀 세 번째 정책, 멸종위기의 서울을 살리는 ‘그린라이트 서울’ 5대 비전을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2월 30일,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제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이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의 책임을 짊어지고 나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계획만으로는 2050년 탄소중립이 불가능합니다. 2018년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가 1.5℃ 특별보고서를 채택한지 벌써 2년이 훌쩍 넘었지만, .. 더보기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로서 또 다른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근절 6가지 변화를 약속합니다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로서 또 다른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근절 6가지 변화를 약속합니다 ‘정인이’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무거웠습니다. 죽음을 막지 못한 정치의 책임, 또 다른 죽음을 맞이하지 않기 위한 변화의 과제가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정인이를 비롯해 이전의 정인이에게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저의 소임은 절망을 넘어서 아동학대 관련 서울시의 사업과 예산을 차근히 살펴보고, 아동학대 신고부터 사례관리까지 잘못된 일이 없는지 앞으로 우리가 바꿔나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일 것입니다. 저 신지혜는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로서 또 다른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근절.. 더보기
페미니스트 여성시장, 87년생 신지혜 ‘성평등 서울’을 위한 3대 과제 9대 정책을 약속합니다 페미니스트 여성시장, 87년생 신지혜 ‘성평등 서울’을 위한 3대 과제 9대 정책을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자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입니다. 지난 주말도 내년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출마할지로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면면을 보고 있자면 밀레니얼 세대 정치인으로서, 또 한 명의 서울시민으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모든 정당이, 모든 후보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발생한 이유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스스로 선택한 죽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그간 피해자의 증언과 호소를 통해 박원순 시장의 죽음이 그가 저지른 성추행과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최초로 성희롱 판결을 이끌고, 행정가로서 최초로 .. 더보기
서울시민과 함께 우리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을 공론화하겠습니다 서울은 민주주의서울을 지향해왔습니다. 서울시민의회를 비롯해서 청소년, 청년 등 각계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서울의 노력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서울시민과 나누지 못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지난 11월에 서울시가 1인 가구 대상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해 우선 시행해야 할 정책을 묻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서울시민의 답 중 첫 번째는 주거지원 정책, 두번째가 기본소득이었습니다. 시민 대상 정책 중 어떤 정책을 우선 해야하는가 묻는 질문에 기본소득은 항상 대답의 상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진중하고 깊은 논의를 시민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시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기본소득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민, 특히 청년의 삶은.. 더보기
천만 서울시민 모두에게 ‘서울형 기본소득' 50만원!부동산 특별시 서울, 기본소득 특별시로 바꾸겠습니다! 오늘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조금 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첫 걸음으로써 부동산 특별시 서울을 기본소득 특별시로 바꾸기 위한 첫 번째 공약, 천만 서울시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서울형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합니다. 부동산 불평등은 지금껏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동시에 그 누가 시장이더라도 방치해왔던 서울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오락가락 정책, 다주택자 배불리기 정책, 공급 만능주의가 서울시민의 집 걱정을 더 무겁게 만들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만 24개입니다. 24개 정책의 핵심은 ‘부동산 부자 배불리기'와 ‘공급 만능주의'였습니다. 핀셋 규제와 개발 정책을 함께하는 오락가락 정책.. 더보기
[신지혜의 약속 8] 정치도 평등하게, 정치기본소득 10만원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줍니다. 국회의원이 몇 명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액수가 결정됩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보조금을 줍니다. 똑같이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만 주고, 국회의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일 년에 네 번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줄서기를 하거나 국회의원들을 모시려 정당들이 이합집산 합니다. 대한민국은 원내정당이냐 아니냐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이 차이가 심합니다. 지원의 양극화는 다양한 정치를 가로막고 양당구조를 견고히 하는 결과만 낳고 있습니다. 거대정당에만 몰아주는 국고보조금은 공정하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나 정당, 국회의원 등에 일 년에 10만 원 정치후원금 내면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정도.. 더보기
[신지혜의 약속 7] 모두에게, 매월 60만원 기본소득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밝을 수 없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 기본소득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림 속 텍스트/ 상위 1% 1억 7천만원, 하위 10% 120만원 월소득 격차, 대한민국 지니계수(불평등 지수,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나라) 0.345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매월 60만원 기본소득 *온국민기본소득법 제정 *기본소득위원회 구성 *선별적 복지 예산 통합 *통합소득의 15%, 시민재분배기여금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정의로운 경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보유세, 탄소세, 핵발전위험부삼세 부과 통한 재원 마련 말로만 민생국회는 이제 그만 당신이 누구든 일하든 일하지 않든 모두에게 기본소득 월 60만원 8번 신지혜가 시작하겠습니.. 더보기
[신지혜의 약속 5] 당신의 삶 곳곳에 평등한 복지 기본소득 정책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모든 복지를 기본소득 받은 것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며 복지가 줄어들면 어떡하죠?” 재난기본소득 이후 다양한 현금지급 정책에 ‘기본소득’이라는 붙이는 일이 늘었습니다. 또, 이념을 가리지 않고 너도나도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있는 탓에 기본소득의 주요 원칙을 간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소득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어떤 기본소득인가’라는 것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복지는 OECD 국가를 기준으로 볼 때 만족스러운 수준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교육, 교통, 의료, 돌봄 등 우리는 더 많은 복지를 만들어갈 수 있고 또 넓혀 나가야 합니다. 기본소득 시행을 위해서도 재원마련을 해야 하는데, 무슨 돈으로 복지를.. 더보기
[신지혜의 약속 4] 건강을 평등하게, 함께 사는 사회로 재난 앞에서, 기후위기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고통 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목도합니다. 가난할수록 아프고, 가난할수록 치료받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것을 넘어 ‘고통’ 앞에서도 불평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5-7년 주기로 새로운 감염증이 나타나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깔창 생리대’처럼 여성건강을 해치기도 하는 가난은 여전히 진행 중 입니다. 누군가는 ‘수술동의’를 해줄 가족을 찾느라 골든타임을 놓치기도 합니다. 아프면 병원비 걱정을 가장 먼저 하면서 병원가기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우리 의료시스템, 가난 앞에서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 확대하겠습니다. /그림 속 텍스트/ 신지혜의 네 번째 약속 건강을 평등하게, 함께 사는 사.. 더보기
[신지혜의 약속 3] 임금을 평등하게, 성별임금평등법 제정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에서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 곳곳에 평등이 녹아드는 정치하겠습니다. 불평등 중에서 제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바로, 성별임금 격차입니다. 남성 임금을 100% 라고 할 때 한국 여성 임금 62.8%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 1위입니다. 임금을 평등하게 성별임금평등법 제정하겠습니다. 성평등임금위원회 구성하고 산업별, 기업별 성별임금격차 공시하겠습니다.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돌봄과 육아의 책임, 독박육아 끝내야 성별임금이 평등해집니다. 노동법 개정으로 맞돌봄 시대를 열겠습니다. 양육자 모두 30일 출산휴가, 6개월 육아휴직 의무화하고 출산,육아 휴직 급여 인상 최저임금 8.. 더보기
[신지혜의 약속 2] 집 빌려쓰는 게 당연한 사회 [신지혜의 약속 2] 집 빌려쓰는 게 당연한 사회 집 한 채 갖는 것이 내 꿈의 전부가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세입자 권리가 확대되어야 가능합니다. 전세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최소 두 번 계약갱신청구권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1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 주거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연금을 확대 실시해서 안정적인 노후와 주택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부동산정책으로 고위공직자가 혜택 받는 일이 없도록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속 텍스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집 걱정 그만! 전월세 계약 기간 연장 등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주택연금 확대 실시로 걱정 없는 노후 공직자윤리법 개정, 고위공직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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