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생 인권 강조해서 학교폭력 늘었다는 정부, 학교 폭력 대책 다시 세우십시오 어제도 정순신 변호사 아들 과거 학폭에 관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인기 드라마 를 비롯해 학폭에 대한 국민적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정부여당은 학폭 근절 대책이 먼저라며 청문회 개최를 반대했고, 어제 청문회에도 여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그토록 강조했던 그 대책, 문제가 많습니다. 그에 대한 어제의 브리핑, 오늘 공유드립니다.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학교폭력을 막고 제어해야 하는 교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대립을 전제하는 이 말은 한덕수 총리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 내용 일부입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 주인공은 학생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는 담임교사로부터 또 다른 폭력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유명 드라마에서도 시사하는 바를 애써.. 더보기 원내 6개 정당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소위를 꾸립시다 20년 만에 개최된 전원위원회가 어제 끝이 났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와 원칙은 사라지고 전원위원회라는 형식만 남아 성과 없이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만 난무합니다. 숙의의 과정도 협의하지 않고 시작된 전원위원회는 결국 100명 의원의 ‘다른 생각 말하기’ 대회로 전락했습니다. 숙의도, 치열한 토론도 없는 맹탕이 되었습니다. 기득권 정당의 의도적인 무능과 무책임의 소산이거나,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에 힘을 빼기 위한 의도적인 지연전략 중 하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대로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실패로 마무리할 것인지, 맹탕을 진국으로 바꿀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원내 6개 정당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더보기 2500만 명 국민 목소리 대변한 유일한 한 표, 언제나 모두를 위한 정치의 길을 가겠습니다 어제 밤 10시,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4차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오늘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최단기간에 여야 합의로 추경안이 처리됐다’며 ‘협치’의 결과라 자찬했습니다. 협치 고려 대상은 선별 지급 말고 보편적 지급해야 한다는 절반의 국민 목소리가 아니라 ‘돈 맛’ 들리면 안 된다는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결국, 보편 복지 발목 잡아온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준 셈입니다. 모두에게 닥친 재난 앞에도 선별해야 한다는 거대한 벽을 만든 결정이었습니다. 오직 국민 선별을 위해 ‘나이’까지 기준으로 세우는 웃지 못 할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한 달, 전 국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애써온 시간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찬반 설문조사, 청와대 국민청원, 선별 말고 모두에게 재난지.. 더보기 180530 최저임금 삭감법 반대 정당연설회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 신지혜입니다. 요즘 최저임금 삭감법이 통과되고 잠을 잘 못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만 뺏긴 것이 아니라 잠을 뺏기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뺏겼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면서 늘어난 것은 한숨과 분노뿐입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생각해봤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평소보다 제법 오르면서 ‘아, 이제는 월말까지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여기서 최저임금 만원까지 되면 조금 더 살만하겠다.’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삭감법은 이번 달만 겨우 살아가는 저에게 다음 달, 내년에 대한 기대를 빼앗아 갔습니다. 국회는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이제 임금이 올라도 겨우 이정도이니 이 정도로 계속 살아라.’라고 통보했습니다.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더보기 [20대총선 고양시덕양갑 노동당 신지혜] 151221 노동개악저지 48시간 긴급행동 12월 21일 오전 10시, 노동당은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저지, 48시간 긴급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의장에게 노동개혁 5대법안을 직권상정하라며 압박을 하고 있고, 야당은 5개 법안 중 3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부터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을 심사한다는 일정이 있고, 노동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노동당은 차디찬 아스팔트 위를 찾았습니다. 오후 3시가 넘었을 무렵 국회앞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립시다"라고 주장하는 어버이연합이 노동당 옆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 자살하고, 생계가 막막해 자살하며 하루에 38명이 자살하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은 국민을 살리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