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금 감면 공약은 불공정만 더욱 가속화화시킬 뿐입니다 세금 감면 공약은 불공정만 더욱 가속화화시킬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청년본부에서 20대 근로자와 사업자의 소득세 비과세 공약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여당 청년본부가 청년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셈입니다. 소득과 세금의 불공정은 핀셋 특혜로 해소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동산 가격 폭등하면 자산 격차가 심해지고, 더 많이 가질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더 많이 받는 불공정한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20대의 소득 정체 및 감소는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 문제와 세금 등을 통한 사회적 부의 재분배가 20대를 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종 세금 감면 혜택 기준 역시 신용카드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자녀가 있는지 등 20대가 접근하기 어려운 기준뿐입니다.. 더보기 피선거권 연령 인하, 거대양당 모두 동의한다면 정치개혁특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피선거권 연령 인하, 거대양당 모두 동의한다면 정치개혁특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6일 청년의날 행사에서 피선거권 연령 제한 폐지를 당 입장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역시 공개적으로 동의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정개특위 개최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청년국회4법에 해당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 시행 6개월 전에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기 전에 출마자격을 정하는 것이 우선 처리되어야 합니다. 거대양당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나이가 같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니, 이번에는 누가 ‘청년’을 위한 정당인지 여론 경쟁을 접어두고 피선거권 연령 인하 .. 더보기 2022 기본소득 대선 출발을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2022 기본소득 대선 출발을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선이 127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2022 기본소득 대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란 주제로 선거기획단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선거기획단에 참여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대통령후보발굴위원회 및 각 의제기구에서 활동하시는 당원 등 기본소득 대선에 힘모으고픈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기본소득이 단순히 소득보장 정책으로 좁게 해석되는 것을 넘어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자리잡게 할 정책적 과제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가의 재정적 역할을 모든 국민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를 앞두고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국가의 역할은 과거와는 달라야 합니다. 향후 5년, 10년 동안 국가의 역할.. 더보기 단계적 일상회복, 간호인권법 제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간호인권법 제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가오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예산국회에서도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회복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여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외치면서도 뒷 순위로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의료계 현실에 대해 이제는 제대로 짚어야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간호사들이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습니다.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축소에 관한 청원이었습니다. 지난 2년의 코로나 위기 동안 간호사 및 의료인의 헌신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국민여러분께서 10만 명 국민동의청원을 성공시켜주셨습니다. 식사하거나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바쁘게 뛰어다니는 간호사들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대안에 많은 국민이 공감.. 더보기 대장동, 그들만의 돈잔치에 국민들의 박탈감을 늘어만 갑니다. 어제는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입니다.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코로나 이후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하는 증언대회도 열렸고, 소리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을 합동 추모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코로나가 덮쳐버린 감염병 위기와 소득 절벽에 스러지는 사이, 누군가는 부동산 개발이익으로 돈 잔치하고 있었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박탈감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대장동 돈잔치의 범인이라며 삿대질하는 정치권은 국민의 박탈감을 해소할 최소한의 의무 역시 져버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사회에서는 부동산 불평등도, 국민의 박탈감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거 약자의 불안만 더 키울 뿐입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해도, 공공개발로 예.. 더보기 기본소득 입법을 향한 여정을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기본소득 입법을 향한 여정을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지난 1일자로 ‘기본소득 입법 청원운동’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11개 시민사회 및 정당이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틀에 함께 모여 시작한 첫 번째 활동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짧은 30일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거리 캠페인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10만 명을 모으는 일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기본소득 입법을 위해 물심양면 함께 해준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의 동료들과 국민들께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150여 일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도, 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제시하는 일은 녹록치 않습니다. ‘고발사주’ 혹은 ‘대장동 게이트’가 국민 삶을 위한 대안 논의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불평등 시.. 더보기 시대와 세계변화에 역행하는 흐름을 멈추고,미래를 위한 현재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 완화하는 개정안 및 탄소중립법 등 대한민국이 어떤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는 숱한 위기를 헤쳐갈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할 일을 논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논의는 시대와 세계변화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깎아주는 종부세개정안이 거대양당 합의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들이 외치고 있는 ‘토지공개념’이 말뿐인 선언에 불과합니까? 고가주택에 관한 종부세 깎아주기는 결국 종부세 내기 직전까지 집값 올라도 된다는 신호를 주고,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 더보기 민주당 의원총회 ‘부자감세’ 결정사항에 분노하며, 기본소득당 부동산불평등해소특별위원회를 출범합니다. 민주당 의원총회 ‘부자감세’ 결정사항에 분노하며, 기본소득당 부동산불평등해소특별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변경하는 기상천외한 세법을 도입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 해결에 두 손 두 발 드는 결정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려던 ‘종부세 강화’를 시행하기도 전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 포기 선언을 한 것입니다. 부동산 세법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부동산 가치를 정의로운 세금 부과를 통해 국민에게 되돌려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면서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쳐 부동산 가격 조정을 하는 역할 또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의 결정은 종부세 기준 상위 2%까지 부동산 가격 치.. 더보기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승리하는 새로운 정치전략을 실현하겠습니다 보궐선거가 끝난 뒤, 첫 상무위원회입니다. 지난 7개월 간 ‘기본소득 특별시’ 서울의 비전을 그리고, 서울시민께 새로운 민주주의 기본을 알리기 위해 애쓰신 모든 당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보궐선거는 거대양당 기득권 정치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선거 끝날 때까지 정책 경쟁 선거가 아닌 ‘내곡동’과 ‘생태탕’ 등 네거티브 전략을 고수하며, 서울 시민이 경험하는 삶의 위기를 외면했습니다. 서울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선거가 아닌 오직 거대양당의 승리만을 위한 선거로 끝났습니다. 거대양당 득표율만 97%,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자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승리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선거를 통해 보여준 기득권 거대양당을 닮지 않기 위해서 잊지 말아할 교훈이 있습니다. .. 더보기 20200713 기본소득당 상무위원회 신지혜 대표 모두발언 오늘 박원순 시장 장례가 마무리됩니다. 유가족들분과 박원순 시장과 인연이 있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애도가 끝난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며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지 보여줄 때입니다. 가장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이해찬 대표의 '후레자식' 발언 등은 피해호소인과 그 곁에 있겠다 선언한 많은 사람들에게 '입을 닫으라'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는 피해호소인의 관점에 서야합니다. 민주당 역시 성평등 세상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며 실현하기 위해 애도가 끝난 후에는 피해호소인의 관점에서 피해호소인의 회복을 위해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에 이어 세 번째 '미투' 고발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비슷한 유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