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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당

한국 사회 10년의 설계도, 기본소득이 있어야 "대전환"이 가능합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정의당이 공동 주최한 ‘한국사회 10년의 설계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향후 한국사회의 10년을 논의하는 데에 있어 '개혁'과 '혁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절실하게 느끼는 4당이 모여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전환정치의 상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기본소득당은 켜켜이 쌓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토지세와 기본소득 탄소세를 제안드렸습니다. 한국사회를 강타한 '대장동 게이트'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를 끊어내지 않으면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를 모두가 누려야 한다는 철학을 실현하고 조세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기본소득 토지세야말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과제일 것입니.. 더보기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대안정치의 도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의 대표자가 모여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좌장으로 모신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거대양당이 공수교대를 번갈아가며 집권해왔던 양당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대안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 4개 정당이 협력해야 할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의 대선 구도가 보여주듯, 양당체제가 굳어진 정치는 정권탈환 혹은 정권 재창출 구도로 정치를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고, 정작 정치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국민의 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양당체제에 균열을 내는 일은 정치가 국민의 삶을 위해 움직여야 하다는 본분을 다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간 한국사회에서 양당체제 균열을 위해 제도 개선을 목표로 지난 몇 년간 애써주신 정당과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 더보기
기본소득 국민청원 10만 물결,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기본소득 입법청원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어제, 제391회 정기국회 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 역시 올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본소득을 향한 국민 지지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굴러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국민이 기본소득을 동의하는 지금, 여전히 국회에서의 기본소득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10만 국민의 요구로 국회의 기본소득 논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본소득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시작합니다. 기본소득당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24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뜻을 모은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과 함께 국민동의청원을 반드시 .. 더보기
2021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례지급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오늘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여성의당과 함께 2021년 예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례지급 예산 편성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예산으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2021년 한시적으로 정기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여당은 2021년 예산에 보편적 재난지원금 정례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수경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경제위기는 다른 경제위기처럼 금융이 먼저 타격을 입은 경제위기가 아닙니다.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소비의 감소, 대규모의 고용위기까지. 이번 위기는 국민들의 직접.. 더보기
기본소득 4당4색 토론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기본소득당, 녹색당, 여성의당과 함께 출범 기자회견을 지난 8월 10일에 했었는데, 미래당도 함께 힘을 합치기로 해서 가 결성되었습니다. 출범한지 거의 두 달 만에 드디어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만났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해주신 각 정당의 담당자분들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난으로 전 국민이 기본소득을 알게 됐습니다. 계기는 긴급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2,196만 명의 세대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고, 그 중 남성 세대주는 1,473만 명, 여성 세대주는 723만 명이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훨씬 성평등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2,196만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845만 가구, 전체가구 중 38%.. 더보기
‘기본소득’ 말말말! 초당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 법안 발의, 사전 논의 없어 아쉬워 -정의당 및 국민의힘에서 쏟아지는 연이은 기본소득 관련 언급, 초당적 논의에 나서야 코로나 재난으로 ‘거리두기’ 일환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멈추면서 소득절벽을 경험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으로 인해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보다 사라질 일자리들에 대한 우려가 많아지면서 소득보장정책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늘어가고 있던 와중에 코로나 재난은 ‘지금 당장’ 소득보장이 필요하다는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가구 대상으로 지급하면서 국가로부터 소득을 받아본 국민들의 경험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덕인지 기본소득을 둘러싼 말들이 쉴새없이 흘러나오고, .. 더보기
20200904 2차 재난지원금 선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 촉구 기자회견 오늘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세 정당이 모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회가 폐쇄되어 국회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래 발언 전문 공유합니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국민들 고통 줄세우면서 누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지 묻는 것 -‘월세 지원 명목’ 재난지원금, 건물주에게 고스란히 재난지원금 가는 것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아 -‘심리적 방역’ 위해 국민 분열시키고 연대의식 붕괴시켜선 안 돼 정부와 여당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피해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신속하게 전 국민에게 지급했는데, 같은 이름의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하겠다고 합니다. 피해정도에 따라 선별 지급하겠다는 것은 정부는 국민에게 코로나 재난으로 누가 얼마나 더 고통스.. 더보기
20200625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 미래당 예방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로서 2번째 정당예방, 미래당! 오늘은 미래당을 예방했습니다. 총선이 끝난 뒤 서로의 안부를 잠깐 나누고, 본격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기본소득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요즘, 기본소득당이 계획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미래당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있었고, 시민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용혜인 의원이 청년 국회 4법을 발의한 것을 말씀드리며 청년 현안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또, 선거법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두 당 모두 공감하며 차차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앞의 일정이 조금 일찍 끝나서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찾아뵜음에도 불구하고, 큰 환대를 해주셔서 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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