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지보유세

거대양당의 부동산 부자 감세 동맹 속에서도 기본소득당은 주거약자를 위한 부동산 불평등 해소 정치를 이어갈 것입니다 거대양당의 부동산 부자 감세 동맹 속에서도 기본소득당은 주거약자를 위한 부동산 불평등 해소 정치를 이어갈 것입니다 재석 219명 중 찬성의원 169명, 반대의원 30명, 그리고 기권한 의원 20명. 이렇게 공시가격 11억 이하 1주택보유자는 아예 종부세를 면제하고, 11억 이상 주택에도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부동산 부자 감세법’이 통과되고야 말았습니다. 언제나 집값이 잡힐까 주거불안에 시달리면서도 한 올의 기대를 품고 있었던 국민은 또다시 거대양당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이제 거대양당의 ‘부동산 가격 폭등 잡겠다’는 입바른 약속을 믿을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가치는 모든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가치를 정치로 실현하겠다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종부세 완화안에 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 더보기
의원직 사퇴, 매각 이익 사회 환원을 넘어선 부동산 투기 없앨 정치권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전국 집값 상승률이 14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공급확대 계획 발표나 각종 대출 규제에도 부동산 투기 수익에 기댄 집값 상승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종부세 완화처럼 정부와 정치권은 집값 잡을 의지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희숙 의원 사퇴 선언 이후, 주택이 아닌 농지를 통한 투기 문제를 짚은 정치권의 발언도 많았습니다. 농지는 보유세가 현저히 낮고 면제될 수 있는 요건도 많기 때문에 농지 보유세 상향 등 전반적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반의 투기 수익을 바라는 ‘기획 부동산’이 판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희숙 의원도 투기의혹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에 변명하지 않겠다고 했고, 부친 역시 편지를 통해 매각 이익을 사회 환원.. 더보기
‘부동산 투기 범죄와의 전쟁', 제대로 치릅시다. -정부여당은 ‘3기 신도시 투기' 사건으로 명명하고, 3기 신도시 모든 땅을 수사합시다.-박병석 국회의장님,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해주십시오.어제 정세균 총리 주재로 LH 투기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부동산 투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셨음에도, LH와 농지 투기만 잡겠다며 사건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 대상 부지 전체 대상, 대대적인 수사와 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이런 와중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두 분께서 의미있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3기 신도시 및 대규모택지개발사업의 토지소유자 모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하셨습니다. 차명 계약이 의심되기에 모든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사 필요성에.. 더보기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오늘 정세균 총리가 LH직원 3기 신도지 불법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본인만 조사했음에도 벌써 20명의 수사의뢰 대상자가 나왔습니다. 공직자 투기의 경우 차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생각하면 범죄자가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전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설 때도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가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직사회의 부패와 윤리의식에 대한 문제제기의 대부분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범죄의 뿌리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강력한 단속, 수사와 처벌은 범죄 근절의 기본입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300명의 국회의원 뿐 아니라.. 더보기
천만 서울시민 모두에게 ‘서울형 기본소득' 50만원!부동산 특별시 서울, 기본소득 특별시로 바꾸겠습니다! 오늘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조금 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첫 걸음으로써 부동산 특별시 서울을 기본소득 특별시로 바꾸기 위한 첫 번째 공약, 천만 서울시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서울형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합니다. 부동산 불평등은 지금껏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동시에 그 누가 시장이더라도 방치해왔던 서울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오락가락 정책, 다주택자 배불리기 정책, 공급 만능주의가 서울시민의 집 걱정을 더 무겁게 만들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만 24개입니다. 24개 정책의 핵심은 ‘부동산 부자 배불리기'와 ‘공급 만능주의'였습니다. 핀셋 규제와 개발 정책을 함께하는 오락가락 정책.. 더보기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브리핑> 임대주택 기피하면 공급문제 절대 해결 못해 ― ‘내 지역구에 임대주택 안돼’ 밝힌 정치인에 유감 표명 ― 임대주택 기피해야 할 시설로 여겨선 안 돼, 주택가격 하락 시킬 임대주택 필요 ― 여야, 공급대책 논의할 사회적 기구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공급대책 논의해야 8월 4일 정부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수도권 18개 부지에 고밀도개발 등을 통해 13만2,000호의 주택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서울수도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만드는 고밀도 개발에 대해 논의하기도 전에, 발표와 동시에 볼멘소리들이 나옵니다. 이견의 공통된 목소리는 이것이었습니다. ‘내 지역구에 임대주택은 안 돼.’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이 ‘지역구민 반대 의견’을 이유로, 또 정부가 해당 지자체와 지역구 국회의원과 논의조차 .. 더보기
20200731 ‘임대차3법’ 개정에 대한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입장 발표 ― 31년 만에 세입자 권리 확대 큰 한걸음 떼, 세입자가 계약갱신 여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얻어 ― 부동산3법, 임대차3법 개정으로 부동산 정책 개혁 ‘골든타임’ 얻어 ― 토지보유세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근본적 대책 논의 시작할 때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원내정당 대표 중 유일한 세입자로서 임대차3법 개정을 환영합니다. 31년 만의 개정입니다. 89년에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뒤 31년 동안 세입자 보호와 관련된 법안은 제자리였습니다. 특히,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들이 2년 살고 난 뒤 집주인으로부터 ‘집 빼 달라.’ 소리를 들을까 맘 졸이는 대신 계약갱신을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세입자 권리 확대를 위한 큰 한걸.. 더보기
20200617 정의당 예방 다녀왔습니다. 국회의장 예방 다음으로 오늘은 용혜인 원내대표와 함께 정의당 예방을 다녀왔습니다. 정의당과 다양한 계기로 불평등 해소를 위해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래는 정의당 예방을 하며 말씀드렸던 모두발언 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원내정당 중 첫 번째로 정의당을 예방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원내 정당 예방으로 정의당에 오게 된 건 제 개인적인 이유가 깊기 때문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저는 심상정 대표가 당선되신 고양시갑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었고, 고양시갑 후보들께 기본소득에 관한 정책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심상정 대표께서 가장 먼저 답변을 주셨고, 답변서 내용 역시 기본소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고 있어 반가웠습니다. 정.. 더보기
[신지혜의 약속 7] 모두에게, 매월 60만원 기본소득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밝을 수 없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 기본소득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림 속 텍스트/ 상위 1% 1억 7천만원, 하위 10% 120만원 월소득 격차, 대한민국 지니계수(불평등 지수,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나라) 0.345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매월 60만원 기본소득 *온국민기본소득법 제정 *기본소득위원회 구성 *선별적 복지 예산 통합 *통합소득의 15%, 시민재분배기여금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정의로운 경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보유세, 탄소세, 핵발전위험부삼세 부과 통한 재원 마련 말로만 민생국회는 이제 그만 당신이 누구든 일하든 일하지 않든 모두에게 기본소득 월 60만원 8번 신지혜가 시작하겠습니.. 더보기
20200324 기본소득당 고양시정 신지혜 출마선언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경기도당 상임위원장 신지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상황에 놓인 국민여러분들께, 지금 정치가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일상을 찾아가는 과정에 저 역시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저는 9년 째 고양시에서 살고 있는 한 명의 지역주민입니다. 또, 지난 6년 동안 고양시민들이 겪는 삶의 애환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군분투해 온 청년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정치활동을 했던 6년 동안 우리 사회를 갉아먹는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했습니다. 언제나 약한 사람들에게는 평등한 세상을 가로막는 벽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라는 벽과 ‘예산’이라는 핑계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성별임금격차, 독박육아,.. 더보기
2020년 1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020년 1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래 발언 전문을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기본소득당 상임위원장 신지혜입니다. 저는 기억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열여섯 번 이사를 했고, 다섯 개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이사에 지칠 대로 지쳤을 무렵, 운 좋게 최대 30년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에 살게 되었습니다.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저와 같은 사람을 부르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엘사거지’, ‘LH에 사는 거지’라는 뜻입니다. 어린이의 입을 통해 대한민국 부동산불평등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는 평균 나이 59.5세이며, 평균 재산 24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지난 20년간 부동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38..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