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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문재인 대통령 ‘분노’는 ‘선거개입’ 아닙니다 -민주당은 ‘적폐수사’ 함정에 갇히지 말고, 미래 비전 얘기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에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분노로 응답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선거개입’이라며 역공을 펼치지만, 헛짚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정통성을 건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바라는 촛불이 ‘적폐청산’을 외쳤고, 그 직후 탄생한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히려 근거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서 적폐로 몰며 선 넘은 것은 윤석열 후보죠. 하지만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말 한마디로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더보기
박근혜 사면, 2016년의 국민통합 깨뜨리지 마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탄절을 앞두고 ‘사면’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준 산타는 문재인 대통령이고, ‘사면’ 선물을 고른 이유는 국민 통합이라고 합니다. 사면으로 통합된 국민은 누구입니까? 임기 내내 가둬두다가 때늦은 민심 수습이라는 평가부터 매표 행위 하냐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촛불 들고 ‘이게 나라냐’ 외쳤던 국민들은 문 대통령 임기 끝날때까지 배신감만 안게 되었습니다. 사면으로 통합된 국민은 누구입니까?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정 운영이라는 신뢰가 우선이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잊으셨나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으로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든 5년 내 사면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만드는 꼴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 더보기
번복하는 합의, 이루지 못한 공약 번복하는 합의, 이루지 못한 공약 지난 밤, 그저 말뿐이었음을 확인하는 두 가지 합의가 있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교섭단체 양당 대표의 합의는 발표 100분 만에 국민의힘이 번복했고, ‘해프닝’이 되었습니다. 모처럼 교섭단체 양당이 전국민이 경험하는 코로나 재난 앞에 협치의 모습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또다시 민생을 두고 국회가 어지러울 것을 예고한 셈입니다. 밤 열두 시가 넘어서는 시각,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9,160원. 올해보다 440원 올라 월급으로 따지면 91,960원이 오를 것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 원은 결국 이루지 못한 공약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이 갈수록 늘고 있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상여금이나 식대.. 더보기
인사청문회 제도 문제 핵심은 ‘도덕적 검증은 비공개, 정책 검증은 공개’가 아닙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특별연설과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의견에 ‘무안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어렵다’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청문회, 정책과 능력 검증은 공개 청문회’로 개선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출연했던 TBS 더룸에서도 청문회 개선 방향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시간이 부족해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말씀에 기대어 더 보태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인사청문회 제도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청문회 기간과 검증의 방식입니다. 법적으로 청문회 기간은 20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방식으로 별도로 하고.. 더보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소수자에게 용기를 전했던 故 변희수 하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정치가 침묵한 탓입니다.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의 입장을 낼 것은 없다.” 변희수 하사의 죽음에 대한 육군의 입장입니다. 변희수 하사가 강제 전역을 당할 때 정치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그 어떤 정치인도 변희수 하사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서욱 전 육군 참모총장을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퀴어 퍼레이드 안 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발언하게 만들었고, 김상진 서울시의원의 소수자 차별 발언을 이끌어냈습니다. 2017년,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성소수자 문제를 나중으로 미루게 만들었고, 그 답을 우리는 아직도 듣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더보기
김진숙 지도위원의 질문에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답을 해야 할 차례 2011년 여름, ‘희망버스’를 기억합니다. 당시 저는 화재로 집을 잃은 포이동 재건마을 주민들과 동거동락할 때라 희망버스를 타지는 못했습니다. 몇 번의 희망버스에서 친구들이 연행되고, 벌금을 받는 동안, 언제나 한진투쟁은, 그 속의 김진숙 지도위원은 제 맘 속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김진숙 지도위원을 마주했습니다. 34일동안 부산에서 청와대까지, 수많은 이들의 질문을 안고 답을 듣기 위해 걸어오신 김진숙 지도위원과 그 곁을 지키며 함께 걸어오고 생을 걸고 단식을 택했던 수많은 이들을 보았습니다. 36년 전부터 오늘까지 보이지 않는 ‘유령’ 취급당하는 사람들은 정부여당의 민주주의를 위한 ‘개혁’에 왜 포함되지 못하는 것이냐 물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국회가 34일동안 수많은 ‘유령’과 ..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님, 정인이의 죽음은 정인이의 탓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인이의 죽음은 정인이의 탓이 아닙니다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바꾼다든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 해법으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발언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관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에서도 다급한 해명이 있었습니다. 관례적인 사전위탁제도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소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시 아동학대를 ‘입양가정’에 한정해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동학대는 ‘입양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입양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8년 아동학대 통계만 봐도 입양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0.2%에 그칩니다. 아동학대는 어떤 가정에서..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 ‘13평 4인 가구' 발언 논란, 공공임대주택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13평 4인 가구' 발언 논란, 공공임대주택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김현미 국토부 장관, 진선미 국회 국토위원장을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신규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설명을 되뇌이듯 말한 ‘13평 4인 가구'는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새집을 찾아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좋다'며, 국민 인식 개선에 나서겠다며 ‘전시 행정'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공공임대주택의 문제는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싶은 사람에 비해 주택은 훨씬 부족해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마냥 싼 것도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소득기준으로 볼.. 더보기
김천 통합관제센터 해고자를 향한 도끼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노동당 9기 대표단 후보 기호1번 파도선본] 도끼테러의 위험까지 감내해야만 했던, 김천 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연대해주시길 요청하며 지난 11일 금요일 오전, 김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여성들을 향한 이른바 ‘도끼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1인시위를 한 이유는 김천시 통합관제센터에서 일한 기간제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별다른 이유없이 해고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청인 김천시청은 한 시민이 도끼테러를 당하고 있는 상황을 방치했고, 심지어 도끼테러를 자행한 사람이 하루 전날 경찰에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역시 이를 막아내기 위한 아무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의 징후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