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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D-12, 대구에서 ‘토지세 기본소득’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쳤습니다. 오늘은 오준호 후보가 학창시절을 보낸 대구에서 국민들께 인사드렸습니다. 아침엔 후보님 어머님이 직접 싼 김밥을 산물해주시고, 후보님의 성당친구가 핫초코를 선물해주셨어요. 아침부터 따뜻한 격려로 든든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환대가 한번 와장창 깨진 적이 있었는데, 대구시청 앞이었습니다. 대구에서의 유세를 나서는 각오와 공약 등을 기자회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대구시청 및 시의회는 브리핑룸을 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물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하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한참 실랑이를 하다 겨우겨우 기자회견을 마쳤네요. 유독 국민에게 꽉 닫힌 대구행정, 경험했습니다. 대구에서 ‘토지세 기본소득’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구에도 지난 몇 년 동안 서.. 더보기
‘나도 종부세 한번 내보면 좋겠다’ ‘나도 종부세 한번 내보면 좋겠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있는 국민들의 한탄입니다. 현행 종부세법으로도 가장 세금 부담이 적은 1주택자도 시가 12억이 넘어가는 주택을 보유해야 종부세를 냅니다. 2020년 기준 5000만 국민 중 약 66만 국민이 내는 세금이 바로 종부세입니다. 주택 가격으로 따지면, 종부세는 상위 1.32% 안에 드는 주택보유자만이 내는 세금인 셈입니다. 거대양당이 종부세 완화에 시동을 걸자마자 종부세 한번 내보면 좋겠다는 한탄이 나오는 것은 고가 주택 보유 자체가 국민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주변 시세 영향 받게 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격도 들썩이면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이들은 바로 무주택자를 비롯해.. 더보기
기본소득당이 종부세 완화에 대한 국민 1000명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속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한 종부세 완화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부동산 논의에 국민의 목소리는 찾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하고자 합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기본소득당이 종부세 완화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부동산 불평등 해소에 역행하는 정부여당의 종부세 후퇴 시도를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캠페인 참여하러가기 https://url.kr/vghwj2 더보기
[모두발언] 민주당은 명확한 ‘부자 감세’ 종부세 완화 흐름을 멈춰야 합니다 민주당은 명확한 ‘부자 감세’ 종부세 완화 흐름을 멈춰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민주당이 주도한 종부세 완화 논의를 국회에서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작년 7월에 약속했던 종부세 강화를 시행을 하기도 전에, 여당은 부동산 정책의 뒷걸음질을 시작했습니다. 종부세는 부유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상위 2%’라는 전대미문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은 57만 가구로, 전체 주택의 3.1% 정도입니다. 이를 상위 2%로 좁히면 이 중 약 9만 명이 세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공시가격 상위 2%’ 종부세 완화가 명확한 부자감세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개헌을 해서라도 ‘토지공개념’을 못 박겠다던 정부여당은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기본인 부동산 보유 세금을 완화하면서 토지공개념 정신조차.. 더보기
기본소득당 제46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이 끝났습니다. 당선 되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두 분 모두 해결해야 할 현안 중 ‘부동산'을 공통적으로 꼽았습니다. 치솟아 오른 부동산 가격과 더 벌어진 부동산 불평등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무주택자의 민심을 살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무주택자의 전월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가질 수 있게 할 정책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넘어 부동산 가격을 낮춰야 무주택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거대양당의 지도부 역시 부동산 가격 하락해야 무주택자 위할 수 있다는 원칙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송영길 대표는 대표 경선에서부터 현금 유동을 위해 재산세 완화..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논의, 정부여당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논의, 정부여당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부동산 정책 추진하겠다며 만들어진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회의 이전부터 종부세 완화 등 세금제도를 손보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고, 어제 100분 토론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회의와 어제의 토론회를 지켜보며 드는 가장 큰 우려는 정부여당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을 반복할 여지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은 국토부 및 LH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 잡겠다고 하면서 부동산 소유의 정의로운 세제 개편 없이 땅값.. 더보기
범죄 은닉의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범죄 은닉의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 불법투기 전수조사가 국민의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찔리는게 많은가 봅니다. 순서 타령하는 맹목적 반대, 이번 사태를 검찰 수호에 이용하는 행태가 대체 무엇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숨기고 발 빼려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없습니다. 박병석 의장님께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내 불법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해주십시오. 저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SH를 비롯한 서울시청, 서울시의회 전수조사를 약속하겠습니다. 이미 국민의 시선은 국회를 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의원들의 이해충돌이 반복되었습니다. 매년 국정감사하면서도 이번 문제를 처음 알아차린 것도 문제입니다. 청렴도 회복과 문신속한 문제해결이 없다면 국회를 향한 국민의.. 더보기
🏡 청소년에게 집다운 집이란 [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곳 ] 이다! 🏡 청소년에게 집다운 집이란 [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곳 ] 이다! #청소년주거권 #그집은나를위한집이아니야 #청소년에게집다운집을 #시설말고내집 LH 부동산 투기로 정국이 시끄러운 와중에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자기 집 한 칸 마련하기도 어려운 사람들 혹은 ‘자기만의 방’ 한 칸을 가지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 계층 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등교로 전환 후 자기 방 한 칸 없는 청소년들은 가족들과 하루 종일 한 공간에서 붙어 지내며 ‘집콕’을 견뎌야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족의 폭력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더보기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오늘 정세균 총리가 LH직원 3기 신도지 불법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본인만 조사했음에도 벌써 20명의 수사의뢰 대상자가 나왔습니다. 공직자 투기의 경우 차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생각하면 범죄자가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전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설 때도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가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직사회의 부패와 윤리의식에 대한 문제제기의 대부분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범죄의 뿌리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강력한 단속, 수사와 처벌은 범죄 근절의 기본입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300명의 국회의원 뿐 아니라.. 더보기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님과 서울 부동산 문제 해법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을 창당했던 작년은 이미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부동산 불평등 문제가 불거진 때였습니다.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불평등은 코로나 재난에도 격차를 벌리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모든 후보가 부동산 문제 해결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서울시장 후보로서 서울시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님께 선본에서 준비한 부동산 문제 해결 및 서울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설명드리고 조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다른 후보와 달리 ‘공급’만이 답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관련 세금과 공유자산을 이용한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나눠 ‘토지 공개념’.. 더보기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포이동 재건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저녁,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포이동 재건마을을 방문했습니다. 10년 전, 마을에 큰 화마가 덮쳤을 때 저는 포이동 인연공부방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96가구 중 75가구가 집을 잃었을 정도의 큰 화재로 공부방 학생 10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마을회관 3층에서 두 달이 넘는 시간동안 집을 잃은 공부방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 살며 임시 주거복구 될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 인연이 공부방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더 이상 공부방을 운영하지 않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강제 이주되어 재건마을 공동체를 이룬지 40년, ‘도시미화’ 명분으로 강제 이주되어 인권유린을 겪고, 강남 개발에 쫓겨난 이들까지 모여 일군 마을. 언제나 개발 명분으로 쫓겨날 위기를 견뎌오며 40년 터전을 일.. 더보기
용산참사 12주기, 성찰 없는 정치권의 ‘공급만능주의’부터 바꾸겠습니다 오늘 용산 참사 12주기를 맞아 국가의 폭력적인 재개발 추진으로 돌아가신 6분의 명복을 빕니다.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여전히 망루 위 과잉진압 실체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과잉진압을 명령한 책임자는 처벌은커녕 승진을 거듭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도 사과를 권고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어떤 검찰총장도 제대로 사과한 적 없습니다. ‘용산참사’ 네 글자에 한없이 죄책감을 느끼는 우리는 살인적인 재개발과 국가폭력이 6명의 삶을 앗아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성과 성찰은 요원합니다. 무턱대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하겠다며, 오로지 ‘공급’만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공수표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남발되고 있습니다. 여섯 목숨의 무게를 한없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