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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재난지원금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순서 싸움으로 논의를 막는 것이 아닌함께 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포함해 추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작년부터 국민의 지갑부터 텅 빈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기적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역시 포함될 것이란 기대 역시 큽니다. 손실보상 이야기가 처음 나오고 넉 달이 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도권은 여전히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만큼 자영업자 피해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소급적용’ 제대로 하는 방안으로 자영업자 눈물 닦는 정부의 역할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먼저’ 프레임으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투입을 방해하려는 목소리들이 .. 더보기
박영선 후보님, 비겁한 선택을 하실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부스러기 추경>, <선별 독주>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박영선 후보님, 비겁한 선택을 하실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의 , 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본선거운동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또 다시 두텁지도 않고, 촘촘하지도 않은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목표로 한 ‘부스러기 추경’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 10만원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박영선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도입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국회 예결위가 공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전국민 재난지원금 도입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결단 촉구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작년 말, 2021년 본예산을 심의하며 2021년 본예산에는 코로나 관련 경제 대책, 그 중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정기적 지급 예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 더보기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을 환영합니다. 이제 서울시도, 중앙정부도 움직여야 합니다.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지난 1차 때와 달리 등록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방역의 차원에서도, 정의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결정입니다. 서울시민도 경기도민 못지 않게 지칠대로 지친 상황입니다. 시급히 30만원의 ‘천만시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난 해 불용예산과 잉여금을 활용하면 예산도 충분합니다. 중앙정부도 서둘러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정치권와 정부를 보면 자꾸만 해야 할 일을 지방정부에 미루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여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비 증대가 방역에 방해가 된다는 기우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제 방역과 경제회복을 구분 짓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방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 소득 보장이 필요하며 국.. 더보기
안철수·우상호 후보님, 후보 단일화보다 급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함께해주시길 호소합니다 안철수·우상호 후보님, 후보 단일화보다 급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함께해주시길 호소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님.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자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입니다. 코로나 국내 확진자가 생긴지 1년 째이고, 1차 2차 대유행을 거쳐 3차 대유행 정점을 찍으면서 서울 전 지역에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대유행의 중심은 언제나 서울이었고, 그 어느지역보다 서울수도권 중심의 고강도 거리두기가 오랜 시간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최대한 협조했던 국민들마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서울의 방역비상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별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첫 날이기도 합니다. 3차 재난지원.. 더보기
새해 첫 월요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서 기본소득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향한 의지를 기대합니다 마침내 여당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양향자 최고위원, 여기에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가세하며 선별하는 3차 재난지원금 이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 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5대 과제 중 하나로 기본소득 도입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새해를 맞은 민주당의 변화가 매우 반갑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많은 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희생을 감당하는 분들이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핀셋 지원’만으로는 점점 커지는 위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타격 받는 업종이 점점 늘어가며 더 많은 분들께 절망이.. 더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기본소득팀을 만났습니다. 약 2주 간 2021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례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2021년 본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엔 민변의 민생경제위원회 기본소득팀을 만났습니다. 지난 7월 부동산 불평등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민변과 연락이 닿았는데, 이 과정에서 민변의 기본소득팀이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정례지급 간담회를 계기로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어제 오전, 여야가 쥐꼬리만한 3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민변 역시 3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 냈기에 교섭단체 간의 밀실협의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셨습니다. 간단하게 2021년 한시적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분기별로 정례 지급하자는 제안에 .. 더보기
턱 없이 부족한 3조원, 재난지원금의 충분한 예산을 위해 다시 한 번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끝났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배정된 예산은 3조, 코로나로 무너진 민생 경제 회복에는 턱 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14조를 들인 1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이 그 효과를 누렸습니다. 방역과 소비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고 있다’는 믿음을 주고 우리 공동체에 희망을 제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가장 잘한 일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꼽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중요한 경험과 성과에도 재난지원금 예산은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 7.8조로 줄어든데 이어 3차 재난지원금은 3조로 더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만큼 3차 재난지원금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