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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새 시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신지예 전 서울시장 후보가 윤석열 후보 직속 기구인 새시대위원회에 합류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으로 위원회 합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궁금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약속한 ‘새 시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된 뒤, 본인 입으로 약속한 공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선 당시 밝혔던 청년 공약은 ‘여성가족부 폐지 및 개편’, ‘무고죄 처벌 강화’ 등 성폭력 범죄로부터 일상이 안전하지 않은 여성의 입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흉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도 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n번방 방지법’은 ‘검열’이라 못 박고, 범죄 피해자는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후보님, 범죄 피해를 당하기 전까지 어떤 여성의 안전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 ‘새 시대’.. 더보기
국민의힘 노재승 선대위원장이 사퇴해야 하는 건 ‘생각’ 때문입니다 연일 청년 대표로 선임된 노재승 선대위원장의 과거 발언 때문에 사퇴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 위원장은 ‘과거는 과거일 뿐’ 이라는 태도로, ‘표현이 함축적이고 미진’해서의 문제로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노 위원장이 사퇴해야 하는 건 표현이 아닌 생각 때문입니다. 숱한 역사 왜곡 발언에 대해서는 긴말을 보태고 싶지도 않습니다. 5.18민중항쟁은 여전히 진상규명도 책임자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독재자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며 치켜세우는 것 역시 헌법에 있는 4.19혁명 정신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생각입니다. ‘표현의 자유’ 명분으로 역사 왜곡의 장을 열어 피해자와 유족들의 가슴에 끊임없이 못 박는 것도 용인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 더보기
‘살리는’ 선대위 공언한 국민의힘, 지속가능한 미래를 살릴 대안은 왜 없습니까 국민의힘 선대위가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살리는 선대위’랍니다. 최근 영입한 선대위원 면면들이 ‘살리는’ 선대위가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5.18 망언, 정규직 폐지 등을 내걸었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 독재옹호 및 여성차별 발언으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정했다가 임명하지 않은 함익병씨 등 차별 발언으로 약자를 더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인사들과 함께 하는데, ‘살리는 선대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살리는 선대위’ 이름에 가장 우선해야 할 기후위기 대응은 오히려 ‘죽이는’ 방향입니다. 국제 사회가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산업계 부담을 핑계로 2018년 대비 40%로 탄소배출 감축하겠다는 정부 목표보다 더 완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탈탄소 위해 핵 발전 하겠다는 방안 역시 .. 더보기
범죄자 영입에 힘 쏟은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 이제는 비전을 내놓길 바랍니다 오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잦은 진통 끝에 출범합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영입한 전 공동선대위원장 관련 논란을 보며 많은 분이 의아해하셨습니다. 공직선거나 장관 후보자도 아닌데 과거의 사생활을 파헤치고 심지어 아들의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하는 등 인권침해가 난무했는데, 사생활 관련 해명을 하라느니 검증이 필요하다느니 목소리 높였던 국민의힘은 정작 뇌물수수 범죄를 저지른 이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기 때문입니다. 범죄에 관대한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에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큽니다. 결국 피해자의 입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까지 밝히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당으로서 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 어떤 조치와 사과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외면하고, 떠들썩하게 범죄자를 영입한 국민의힘이.. 더보기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본인 ‘노력’이었다 착각하게 만드는 부동산공화국 대한민국을 바꿔야 합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본인 ‘노력’이었다 착각하게 만드는 부동산공화국 대한민국을 바꿔야 합니다 정치를 전업으로 삼기 전 약 8년 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했습니다. 최저임금 받으며 8년 일하고 받은 퇴직금은 1천만 원에도 한참 모자랐습니다. 1년 일하면 한 달 월급만큼의 쌓이는 것이 일반 국민이 받는 퇴직금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주지 않으려고 1년 미만으로만 계약하는 꼼수 부리는 회사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6년 일하고 퇴직금 50억 원을 수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은 본인은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이라며, 열심히 일 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 것도 본인 노력이었다 착각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을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더보기
백분토론 참여 취소 통보를 하면서 '동물의 왕국 틀어라'고 한 국힘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가 지난 월요일에 백분토론 토론 참여 취소 통보를 하면서 '동물의 왕국 틀어라' 등 언급을 했다는 게 MBC노조 성명에서 드러났습니다. 방송사에 대한 예의와 국민과의 약속도 못지키면서 언론중재법 핑계를 대는데, 그 진정성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MBC 백분토론 참여 취소 통보하면서 KBS에서 방송한 '동물의 왕국' 틀면 되지 않느냐는 것은 또 무슨 경우입니까. 지금 교섭단체간 줄다리기를 동물의 왕국에 빗댄 것이든 아니든, 동물의 왕국을 방송한 분들에 대한 예의도, 동물에 대한 존중도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날 백분토론이 취소되고 방송된 것은 '선 넘는 녀석들'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과 상관없이 MBC측에서 교섭답체 양당대표의 방송토론 취소 통보와 이를 전하며 '동물의 왕국 틀.. 더보기
의원직 사퇴, 매각 이익 사회 환원을 넘어선 부동산 투기 없앨 정치권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전국 집값 상승률이 14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공급확대 계획 발표나 각종 대출 규제에도 부동산 투기 수익에 기댄 집값 상승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종부세 완화처럼 정부와 정치권은 집값 잡을 의지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희숙 의원 사퇴 선언 이후, 주택이 아닌 농지를 통한 투기 문제를 짚은 정치권의 발언도 많았습니다. 농지는 보유세가 현저히 낮고 면제될 수 있는 요건도 많기 때문에 농지 보유세 상향 등 전반적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반의 투기 수익을 바라는 ‘기획 부동산’이 판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희숙 의원도 투기의혹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에 변명하지 않겠다고 했고, 부친 역시 편지를 통해 매각 이익을 사회 환원.. 더보기
[87년생 신지혜] ‘의원직 사퇴’ 초강수? 진정성이 의심된다 1년 전 '진짜 임차인' 주제로 고양신문 칼럼을 작성했는데, 1년 여기 지난 오늘은 가짜 임차인의 의원직 사퇴 초강수를 짚어보는 칼럼을 게시합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부친 땅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불과 1년 전 ‘임차인’ 발언으로 초선 의원 중 스타덤에 올랐기에 부친 땅 의혹 자체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저격수인 윤의원에게 뼈아팠을 것이다. 국회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에도 불구하고, 책임정치의 표본으로 삼기 어렵다. 윤의원과 윤의원 사퇴를 만류하는 이들의 말 때문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해 ‘우스꽝스러운 조사’, ‘끼워 맞추기 조사’라며 부동산 전수조사 목적을 흐리고 있다. 올해 초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밝혀지며, 국토 개발 정보에 접.. 더보기
김현아 전 의원 SH 사장 임명 안 되는 이유, 다주택자 뿐만은 아닙니다 김현아 전 의원 SH 사장 임명 안 되는 이유, 다주택자 뿐만은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이 SH 사장 후보자로 김현아 전 의원을 임명했고, 어제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는 ‘부적격’ 결론을 냈습니다. 다주택이며 재산증식 과정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 지난 총선에서도 공공임대주택 반대 등을 공공연히 이야기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다주택자 비율이 35%가 넘는 서울시의회가 ‘다주택자’ 이유로 ‘부적격’ 결론을 낸 것도 웃픈 일이고, 오세훈 시장 역시 민주당 향한 ‘내로남불’ 비판을 워낙 많이 하셨던 분이라 고심을 거듭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문회 전후로 수많은 서울시민은 김현아 전 의원이 SH 사장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김현아 전 의.. 더보기
기본소득 재원 ‘국토보유세’ 발표하자 본색 드러내며 적극 반대하는 국민의힘 기본소득 재원 ‘국토보유세’ 발표하자 본색 드러내며 적극 반대하는 국민의힘 지난 목요일,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후보로서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재원마련 방안 중 교정과세로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신설 공약도 포함됐습니다. 그 중 모든 토지에 1% 상당 국토보유세 매겨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주겠다는 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유경준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표적입니다. 종부세 무력화하는데 앞서고 있는 국민의힘 쪽에서 부동산 부자를 향한 본색을 드러내는 셈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전 국민은 이미 알고 있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보유했다는 이유로 무주택자의 월세로 재산 불리는 경우, 지하철역 신설 등 개발계획으로 지가.. 더보기
성평등을 목표로 삼고있는 유일무이한 부처,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더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TBS 더룸에서는 여야 대선레이스에 대한 평가와 함께 "여가부 폐지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해 할말이 정말 많았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너무나 아쉬웠어요 그래서 영상에 부족하나마 하고자 했던 말들을 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과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급 부처가 있는 나라가 100여개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여가부폐지"를 이야기하며 젠더갈등을 조장하는 국민의힘은 성평등한 내일이 절실한 국민들을 대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여성과 소수자의 자리를 빼놓지 않도록 기본소득당은 평등한 내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맞말러 신지혜의 똑부러진 시사분석이 궁금하다면 유투브 "신지혜TV" 구독부탁드려요! https://youtu.be/NACDKuP4aRw 더보기
대한민국 성평등지수 153개국 중 108위,여성가족부가 오히려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대한민국 성평등지수 153개국 중 108위,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성평등을 목표로 삼고 있는 유일무이한 부처 '여성가족부' 없애겠다는 분들은 적어도 성평등 이뤄야 살아갈 수 있는 국민을 대변할 자격 없습니다. 폐지 후 '위원회'로 축소하자는 것은 안그래도 부족한 권한과 예산만 줄일 뿐, 성평등 도달할 대체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여성부'로서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2021.07.07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