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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는 모두의 위기, 재난지원금도 모두에게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규모에 대한 여당의 당정청 합의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민분들을 만났습니다. 서울시민분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주장에 대해 고개끄덕여주시고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본소득당을 처음 만나는 시민분들도 제가 들고 있는 피켓을 보고 필요한 이야기라며 격려를 보태주셨습니다. "코로나는 모두의 위기, 재난지원금도 모두에게" 라는 기본소득당의 목소리에 시민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선별지원금이 충분하고 두텁게 지원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속속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민주당에게 요구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논의해주십시오. 서로의 위기를.. 더보기
어디서 많이 본 우상호 후보의 단일화 제안, 안철수-국민의힘 단일화와 뭐가 다릅니까 오늘 우상호 후보가 제안한 친문단일화는 하나부터 열까지 안철수-국민의힘 반문 단일화와 똑닮았습니다. 여야의 정책의 큰 차이 없이 닮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단일화 과정까지 똑같이 따라하겠다는 것입니다. 열린민주당 정봉주 후보가 ‘민주당과 통합하기 위해 선거나왔다'는 말을 환영한다는 것은, 이번 보궐선거를 서울시민을 위한 경쟁이 아닌 양당 체계 강화하는 지름길로만 보는 것입니다. 서울시민의 삶을 담보로 권력만 노리는 전형적인 정치공학입니다. 정책부터 정치의 모든 과정이 제1야당과 차이가 없다면, 여당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87년 이후 거대 양당만 배불린 정치가 이어진 30여 년, 국민의 삶은 늘 불평등하고,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되며, 존재를 삭제 당하고, 기후위기에 멸종의 위협까지 느끼는.. 더보기
새해 첫 월요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서 기본소득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향한 의지를 기대합니다 마침내 여당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양향자 최고위원, 여기에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가세하며 선별하는 3차 재난지원금 이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 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5대 과제 중 하나로 기본소득 도입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새해를 맞은 민주당의 변화가 매우 반갑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많은 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희생을 감당하는 분들이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핀셋 지원’만으로는 점점 커지는 위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타격 받는 업종이 점점 늘어가며 더 많은 분들께 절망이.. 더보기
선거를 위해서라면 약속을 깨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 민주당, 민주당표 표퓰리즘 정치를 어떤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민주당은 비겁하게 당원 뒤에 숨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을 결정했습니다. 스스로 당원과 국민께 했던 약속을 뒤집고, 스스로 정치계의 양치기 소년이 된 셈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스스로의 약속이 그리도 가벼운가 봅니다. 민주당의 최근 행보를 보면 100년 정당, 20년 집권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혹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정치인지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정부여당은 ‘공평 과세’를 약속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부과대상 기준 낮춰서 공평 과세 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2023년까지 공평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평과세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하겠다고 해놓고서 재산세를 인하하겠다더니 13억 원에 육박하는 부동산까지 재산세 인하해.. 더보기
20200907 더불어민주당 협치의 모습, 국민들을 향해 주십시오 -민주당, 국민의힘과 협치 한다며 국민 목소리 놓치고 있어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에게 지급하라는 국민 목소리 추경안에 반영돼야 -뉴딜펀드 세금으로 수익 보장하는데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 있는 자들이 더 혜택 보는 지금의 제도는 세금 형평성 문제 있어 어제 당.정.청이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결정했습니다. (9월 7일 10시30분 기준) 23,154명 국민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선별지급이 아닌 모두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원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444)2차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선별 없이 지급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www1.president.go.kr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당선 후.. 더보기
20200829 홍준표 의원, 의료계 정부정책 신뢰잃게 한 장본인 - ‘독재’ 운운 자격 있나 - 국민 불안감 증폭 정치 멈춰야 - 여당 새로운 대표, ‘의료공공성 실현을 위한 공론화’ 담대한 정치 열어주기를 어제 홍준표 의원이 '3류 의사 만드는 의료 포퓰리즘 정책'을 정부가 밀어붙인다며, 사사오입 개헌 밀어붙이던 자유당 독재정권이 떠오른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공공' 두 글자만 붙으면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조건반사처럼 합니다. 더 문제인 것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정치적 딱지까지 붙여 집단행동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과 의료공백으로 국민들의 커져가는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의사들이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공공성 정책을 신뢰하지 않게 된 것에 홍준표 의원의 책임이 큽니다. 의사들이 공공의대 설.. 더보기
20200727 기본소득당 2기 제8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지도부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25일 제주에서 진행된 첫 합동연설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말은 '정권 재창출'입니다. 반면, 단 한번도 등장하지 않은 말은 '성평등'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고발 이후 대통령 지지도가 급락했습니다. 특히, 여성, 30대의 지지도 급락이 있었다는 것은 박 시장 미투 고발 이후 민주당의 미흡한 대책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평등'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다는 것은 차기 민주당 지도부가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깊어가는 실망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후보들이 '정권 재창출'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김부겸 당대표 후보는 대선승리를 위해 재보궐선거 승리하겠다며, 자신을 선거전문가라 호소.. 더보기
김부겸 전 의원 ‘당원뜻 서울시장 공천이라면 국민께 양해구할 것’ 발언에 부쳐 8월29일 민주당 대표 후보가 선출됩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민주당 대표 후보로 출마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미투 고발 사건에 대한 여당인 민주당 대표후보의 입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감’ ‘송구’ ‘사과’와 같은 말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는 것은 민주당 광역단체장에 대한 세 번째 미투 고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 피해자 측은 피해사실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고, 이 사건이 묻히지 않고 제대로 진상규명 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여당 대표후보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민주당 인사들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반복하지 않도록 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언급없이 당헌을 고쳐서라도 민주당 후보 공천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힌 것은 이 사안에 대.. 더보기
20200714 ‘박사방 공범 변호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규탄 기자회견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박원순 시장 ‘미투'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네 문장의 사과였습니다. 그 속에는 재발방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날(7월13일)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두 명의 민주당 추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정했습니다. 그 중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이 ‘n번방 사건' 공범의 변호를 맡았던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자 선정된 지 반나절이 되지 않아 사퇴했습니다. 국민들은 성평등 사회를 원한다고 목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있으나, 민주당의 인사 검증시스템에 국민들의 염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민주당은 장 전 회장을 ‘사회의 다양한 목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