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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의원직 사퇴, 매각 이익 사회 환원을 넘어선 부동산 투기 없앨 정치권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전국 집값 상승률이 14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공급확대 계획 발표나 각종 대출 규제에도 부동산 투기 수익에 기댄 집값 상승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종부세 완화처럼 정부와 정치권은 집값 잡을 의지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희숙 의원 사퇴 선언 이후, 주택이 아닌 농지를 통한 투기 문제를 짚은 정치권의 발언도 많았습니다. 농지는 보유세가 현저히 낮고 면제될 수 있는 요건도 많기 때문에 농지 보유세 상향 등 전반적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반의 투기 수익을 바라는 ‘기획 부동산’이 판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희숙 의원도 투기의혹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에 변명하지 않겠다고 했고, 부친 역시 편지를 통해 매각 이익을 사회 환원.. 더보기
기본소득당 씨네스쿨🍿 <학교가는길> 상영회! 어제 이 시간, 기본소득당 지역정치특별위원회에서 주최한 씨네스쿨, 온라인 상영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벌써 초중고 개학이 이어지고 있는 8월의 끝자락에서 다함께 "학교가는길"을 보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처한 현실을 깊숙히 이해하고 발달장애인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 함께 짚어보는 자리였습니다. "내가 내 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던 한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절실함이 와닿았던 영화였습니다. 장애부모 당사자에게 쏟아지는 폭언과 폭력을 온몸으로 감내하면서도,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나의 아이가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것은 너무 끔찍하다"고 말하던 어머니들의 모습에 다같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미 자신의 자녀들.. 더보기
오늘 맥도날드의 인권침해 행위를 직접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왔습니다. 오늘 맥도날드의 인권침해 행위를 직접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왔습니다. 맥도날드가 식재료 유효기간 조작으로 국민 건강을 해치는 불법을 저질러왔다고 폭로된 지 20일이 지났습니다. 알바노동자의 공익신고로 국민 기만하는 글로벌 기업 맥도날드의 행태를 모든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지난 20일 동안 추가적으로 밝혀진 맥도날드의 기만행위는 공익 신고한 알바노동자를 징계할 뿐만 아니라 알바노동자의 입막음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맥도날드의 대표적 입막음 조치는 모든 국민의 필수품인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맥도날드 위법 행위는 핸드폰으로 촬영된 동영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맥도날드가 또 다른 공익 신고에 대비해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고, 알바노동자는 유효기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 더보기
[87년생 신지혜] ‘의원직 사퇴’ 초강수? 진정성이 의심된다 1년 전 '진짜 임차인' 주제로 고양신문 칼럼을 작성했는데, 1년 여기 지난 오늘은 가짜 임차인의 의원직 사퇴 초강수를 짚어보는 칼럼을 게시합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부친 땅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불과 1년 전 ‘임차인’ 발언으로 초선 의원 중 스타덤에 올랐기에 부친 땅 의혹 자체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저격수인 윤의원에게 뼈아팠을 것이다. 국회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에도 불구하고, 책임정치의 표본으로 삼기 어렵다. 윤의원과 윤의원 사퇴를 만류하는 이들의 말 때문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해 ‘우스꽝스러운 조사’, ‘끼워 맞추기 조사’라며 부동산 전수조사 목적을 흐리고 있다. 올해 초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밝혀지며, 국토 개발 정보에 접.. 더보기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의 본격적 출범을 알리는 출범식과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의 본격적 출범을 알리는 출범식과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기본소득 정치에 뜻을 모은 11개 단체와 함께 출범을 알리며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치운동에 대한 깊숙한 논의도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 역시 기본소득당의 상임대표로서 앞으로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2022년 양대 선거를 경과하는 과정 자체가 기본소득을 숙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의 역할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으로 달라질 세상의 모습을 제시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높이는 것이 절실합니다. 기본소득정치행동의 첫 사업으로 기본소득 입법을 위한 10만 국민청원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실현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열망을 국민 .. 더보기
시대와 세계변화에 역행하는 흐름을 멈추고,미래를 위한 현재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 완화하는 개정안 및 탄소중립법 등 대한민국이 어떤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는 숱한 위기를 헤쳐갈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할 일을 논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논의는 시대와 세계변화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깎아주는 종부세개정안이 거대양당 합의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들이 외치고 있는 ‘토지공개념’이 말뿐인 선언에 불과합니까? 고가주택에 관한 종부세 깎아주기는 결국 종부세 내기 직전까지 집값 올라도 된다는 신호를 주고,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 더보기
‘나도 종부세 한번 내보면 좋겠다’ ‘나도 종부세 한번 내보면 좋겠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있는 국민들의 한탄입니다. 현행 종부세법으로도 가장 세금 부담이 적은 1주택자도 시가 12억이 넘어가는 주택을 보유해야 종부세를 냅니다. 2020년 기준 5000만 국민 중 약 66만 국민이 내는 세금이 바로 종부세입니다. 주택 가격으로 따지면, 종부세는 상위 1.32% 안에 드는 주택보유자만이 내는 세금인 셈입니다. 거대양당이 종부세 완화에 시동을 걸자마자 종부세 한번 내보면 좋겠다는 한탄이 나오는 것은 고가 주택 보유 자체가 국민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주변 시세 영향 받게 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격도 들썩이면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이들은 바로 무주택자를 비롯해.. 더보기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합동사회장"에 조문을 드리고 왔습니다. 도미노처럼 연일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는 여름입니다. 오늘 가난과 장애를 이유로 감염병 위기와 기후재난 속에서 소리 없이 죽어간 이들을 추모하는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합동사회장"에 조문을 드리고 왔습니다. 감염병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모두에게 닥쳤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에게는 더욱 더 잔인한 생존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해두고 두 달째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다가 차안에서 죽음을 맞은 한 시민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난을 증명하기 위한 까다로운 심사과정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 사우나와 차량을 전전하며 숙식을 해결해오던 그를 폭염 속 차 안에서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심화된 불평등은 취약계층의 삶에 더 넓고 깊은 타격을 남겼습니다. 코로.. 더보기
알바가 아니라 맥도날드의 책임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오기 전에 맥도날드 시청점 앞에서 맥도날드 불매운동 1인시위를 하고 왔습니다. 맥도날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농후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사건을 책임있게 해결하는 상식적인 대처 대신 공익신고한 알바노동자를 꼬리자르기식으로 징계하는 부정의하며 부당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맥도날드의 비상식적 대처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익신고한 알바노동자 징계가 알려져 국민이 분노하자 슬그머니 다른 희생양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실적 평가 기준을 탓하지 않고 점장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묻는 또다른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본사는 최근 3년간 식재료 유효기간 조작 등 국민건강을 위협한 행위에 관한 책임회피를 멈추십시오. 이미 대책위에 추가적으.. 더보기
드디어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이 첫 발을 뗐습니다 드디어 이 첫 발을 뗐습니다. 지난 7월 14일에 기본소득당을 포함해 4개 단체가 다가오는 2022년 양대선거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여름휴가 시즌까지 겹쳐 제안 후 한 달이 지나 10개 단체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10개 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의 이름으로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공동행동을 모색했습니다. 24일 화요일,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기본소득으로 전환할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국민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열정과 지금 당장 전환해야 할 숱한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절박함으로 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기본소득의 실현을 꿈꾸는 더 .. 더보기
‘전환’이 필수적인 시대, 전환의 열쇠는 기본소득입니다 오늘 11시, 지난 10여 년간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 운동의 중심이었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을 발표했습니다. 월 30만 원 기본소득부터 시작해서 중위소득 50% (2021년 기준 91만 원) 기본소득 지급을 목표하는 로드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덮치기 시작한 무렵부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논의한 결실입니다. 한국사회 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기본소득을 포괄적으로 제안해주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한국 사회는 ‘불평등’이라는 고질적인 위기를 안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기후 불평등, 젠더 불평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 격차 역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더 깊어져서 이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것.. 더보기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가족, 결혼을 넘다>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기본소득당과 용혜인의원실에서 주최하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열리는 토론회는 국회에서 7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시작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작년 11월 방송인 사유리님의 비혼 출산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가족구성권에 대한 요구가 뜨거워졌습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 도 육아예능에서 배제되었던 한부모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정상가족’ 기준의 균열이 미디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 미세한 균열이 여전히 혈연으로 연결된 출산과 육아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가족구성권에 관한 요구는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개인과 개인이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 구성에 관한 요구입니다. 이미 1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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