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본소득당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삶을 절박하게 바라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지난 주 탄중위는 2030년 탄소감축 목표를 40%로 상향하겠다고 밝히며 "도전적 목표"라고 자찬했습니다. 정부의 탄소감축목표는 도전적이기는 커녕 여전히 기후위기를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하는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일함은 "급진적인 감축 강제는 기업들의 우려를 불러올 수 있다"는 태도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세계의 투자운용사들은 오히려 기후위기에 역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과 정부의 행보에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대담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지금 당장 '도전'해야 할 때입니다.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서 오늘 기본소득당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삶을 절박하게 바라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 더보기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대안정치의 도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의 대표자가 모여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좌장으로 모신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거대양당이 공수교대를 번갈아가며 집권해왔던 양당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대안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 4개 정당이 협력해야 할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의 대선 구도가 보여주듯, 양당체제가 굳어진 정치는 정권탈환 혹은 정권 재창출 구도로 정치를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고, 정작 정치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국민의 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양당체제에 균열을 내는 일은 정치가 국민의 삶을 위해 움직여야 하다는 본분을 다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간 한국사회에서 양당체제 균열을 위해 제도 개선을 목표로 지난 몇 년간 애써주신 정당과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 더보기
기본소득 입법을 향한 여정을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기본소득 입법을 향한 여정을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지난 1일자로 ‘기본소득 입법 청원운동’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11개 시민사회 및 정당이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틀에 함께 모여 시작한 첫 번째 활동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짧은 30일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거리 캠페인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10만 명을 모으는 일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기본소득 입법을 위해 물심양면 함께 해준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의 동료들과 국민들께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150여 일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도, 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제시하는 일은 녹록치 않습니다. ‘고발사주’ 혹은 ‘대장동 게이트’가 국민 삶을 위한 대안 논의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불평등 시.. 더보기
[87년생 신지혜] ‘오징어 게임’이 질문하는 ‘공정 사회’ 정치권에서도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오징어게임", 저도 얼마전 정주행을 마쳤는데요. 자신을 오징어게임의 말에 빗대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곽씨의 말이 가진 모순과 오징어게임이 시사하고 있는 공정사회에 대한 질문을 짚었습니다. “나는 오징어 게임 속 말일뿐.” 6년 일하고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국회의원 아들 곽씨의 말이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대장동 게이트’에 연관된 ‘화천대유’에서 일했다. 상식 범위의 퇴직금을 받거나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는 1년 미만 고용계약을 해봤던 국민에게 ‘50억 원’은 개발 이익을 소수가 독점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일 뿐이었다. 오히려 곽씨는 부동산 개발에 촘촘히 엮인 권력 카르텔의 일부일 뿐이고, 50억 원 퇴직금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일 뿐이.. 더보기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본인 ‘노력’이었다 착각하게 만드는 부동산공화국 대한민국을 바꿔야 합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본인 ‘노력’이었다 착각하게 만드는 부동산공화국 대한민국을 바꿔야 합니다 정치를 전업으로 삼기 전 약 8년 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했습니다. 최저임금 받으며 8년 일하고 받은 퇴직금은 1천만 원에도 한참 모자랐습니다. 1년 일하면 한 달 월급만큼의 쌓이는 것이 일반 국민이 받는 퇴직금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주지 않으려고 1년 미만으로만 계약하는 꼼수 부리는 회사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6년 일하고 퇴직금 50억 원을 수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은 본인은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이라며, 열심히 일 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 것도 본인 노력이었다 착각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을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더보기
you come in We come out - Letters from Asylum (당신이 들어오면 우리가 나섭니다 - 망명지에서 온 편지들) 유난히 볕이 좋은 9월의 마지막 일요일, "제람 개인전 you come in We come out - Letters from Asylum (당신이 들어오면 우리가 나섭니다 - 망명지에서 온 편지들)" 전시를 보러 다녀왔습니다. 여섯 명의 동성애자 군인이 겪었던 폭력에 대한 증언이 생생하게 담겨있었던 전시였습니다. 거울 병풍 위 빽빽하게 쓰여있던 증언을 찬찬히 읽으며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국가폭력을 가해왔던 우리 사회의 민낯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증언이 새겨진 거울벽에 둘러싸이는 경험은 당사자들이 겪었던 폭력을 목격하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그 당사자가 되는 듯한 생경한 감각을 전해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전시를 준비해주신 제람님도 직접 만나뵙고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고립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세상 .. 더보기
9.24 글로벌 기후파업에 함께하며 ‘우리에게도 미래를 달라’는 청소년 기후활동가들의 용기로 4년째 글로벌 기후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소배출로 누군가는 막대한 이익을 얻어가는 동안, 누군가는 지금의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 역시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이 잔인한 불평등을 고발한 용기를 두고 누군가는 영감을 얻었다고, 혹은 기특하다고 박수를 아끼지 않습니다. 정치권은 박수 대신 기후재앙을 알리는 절박함에 제대로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기득권 정당은 멸종위기를 벗어날 7년 10개월 시한부 선고에도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수요일에 했던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의 성과로 꼽은 ‘탄소중립기본법’은 ‘2018년 대비 2030년에 35% 감축’을 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청소년들.. 더보기
영글어가는 기본소득 논의를 더욱 더 진전시켜나가겠습니다 기본소득 실현을 열망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과 언제나 함께해주시는 소중한 당원, 지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 원내대표 용혜인입니다. 가을에 곡식과 열매가 영글어가듯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 논의 역시 무르익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부동산 불평등, 코로나 펜데믹 등 일상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소득 지지는 더 짙어지고 있지만, 국회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는 아직 씨앗조차 뿌리지 못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국회에서의 기본소득 논의를 앞당기고자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기후위기를 벗어날 방안으로 기본소득 탄소세를 발의했고,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본소득 토지세 발의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점 영글어가는 기본소.. 더보기
연휴 첫날, 귀향하시는 시민분들께 추석인사를 드리고 왔어요! 연휴의 첫날, 서울역에서 귀향하시는 시민분들을 만나 기본소득국민입법청원에 대한 독려와 함께 추석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바삐 역으로 향하는 와중에도 나눠드리는 유인물과 피켓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QR로 청원에 함께해주시는 시민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모두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절에 만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안부와 함께 기본소득 입법청원 참여를 독려해주시길 청합니다. 아직 기본소득 국민입법 청원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지금 함께해주세요. 기본소득 실현을 향한 열망을 모아내 이번 추석이 기본소득 만들 추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맞이할 명절은 기본소득으로 더욱 풍성해지길 바라며 국민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따.. 더보기
인천에서 전국순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당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인천에서 전국순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당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얼마 전 새롭게 선출되신 인천시당 김한별 위원장님과 함께 양대 선거에 대한 당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인천에서의 선거 계획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특히 어제 간담회에서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기본소득당이 인생의 “첫 정당”이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물을 주고 싶다는 당원 분의 애정어린 응원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일주일동안 전국의 당원들을 직접 만나 2022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당이 나아갈 길을 제안드리며 동행을 청했습니다. 창당한 지 2년이 남짓한 기본소득당에게 내년 양대선거 대응은 또 한 번의 거대한 도전일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제가 어떤 도움을 보탤 수 있을까요?”라고 되물어오시며 기꺼이 함께하겠다고 말씀해주시.. 더보기
대구경북지역 당원들을 만나기 위해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구경북지역 당원들을 만나기 위해 대구를 찾았습니다.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 대구시당 신원 위원장님과 함께 발달장애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담은 사진 전시회 을 관람했습니다. 작품 하나하나에 작가님들의 취향과 시선이 고스란히 녹아들어있어 시간가는 줄 모르고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사진과 예술을 통해 기꺼이 자신의 세상에 초대해주신 44명의 작가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벌써 9회차를 맞은 이번 사진전시회는 내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대구에 계시거나 방문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관람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시회 관람을 마치고 대구/경북 당원분들을 만났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2022 양대선거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대구/경북 당원들께서는 대통령 후보 만 40세 이상, 지방선거후보 만25세 이상.. 더보기
전북의 당원들을 만나고 왔어요! 어제는 전북의 당원분들을 만나뵙고 왔습니다. 따뜻한 환대로 맞아주신 당원분들과 그간의 여러 근황도 나누고 2022 양대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공유드렸습니다. 전북의 당원분들께선 창당 이후 쉼없이 달려온 기본소득당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주시면서도 지치지 않도록 숨고를 시간도 가지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따뜻한 격려도 전해주셨습니다. 내년의 양대선거는 신생정당인 기본소득당에게는 쉽지 않은 커다란 도전입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담아 창당을 해내고 원내진입에 성공했던 것처럼, 기본소득 선거대응으로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선거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나누어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전해주신 전북의 당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 충남/세종 당원분들을 만나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