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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기후위기 대안으로서 탄소세 도입 : 기본소득과의 결합을 중심으로 어제 오후,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기본소득 연속간담회 중 첫 번째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난 8월, 11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을 꾸렸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민사회와 기본소득 논의를 더 깊고, 넓게 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위기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가입단체 중 녹색당에서 많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토론회 제목은 이었는데요, 기본소득 탄소세 논의를 정당 외에 시민사회와 함께 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권우현 활동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의 이형준 변호사, 기본소득당 박유호 정책실장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에 발의된 안 중 ‘탄소세’로 명명된 법안.. 더보기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오늘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며칠 동안 교제 살인, 스토킹 살인 등 여성폭력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을 견디는 와중에 정치권에서는 범죄를 페미니즘과 엮지 말라는 반여성적 선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추방을 위해 지금 당장 폭력을 경험하지 않는 동료시민이 연대하는 방안은 무엇일지 고민을 담아 칼럼을 썼습니다. 여성폭력 현실을 드러내는 범죄 이름을 제대로 붙여야 정치권과 국가가 여성폭력 추방을 위한 본연의 의무를 다할 책임을 느낄 수 있다는 제안입니다. ☛ 칼럼보기 : 범죄 이름, 제대로 명명해야 하는 이유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66012 여세연에서 기획한 ‘정치에서의 여성.. 더보기
‘넓은 하늘로의 비상을 꿈꾸며’ ‘넓은 하늘로의 비상을 꿈꾸며’ 올해 수능 필적확인 문구라고 합니다. 이 글귀를 써내려가며, 50만 명의 수험생이 치열하게 시험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청소년에게 유일한 길처럼 강요되는 ‘수능’이라는 벽을 넘기 위해 애썼던 수많은 노력을 하셨겠지요. 수험생뿐만 아니라 곁에서 함께 이 시간을 보냈을 가족과 교직원분들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냥 즐겁지 만은 않았을 ‘수험생’으로서의 시간을 ‘화이팅’이라는 말로 넘겨버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야 인사를 건넵니다. 수능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많은 교육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대학입시 관련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 불안감으로 다가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대학입시 당사자의 목소리는 삭제된 채로 숱하게 입시제도가 바뀌니, 수능을 넘어서 우.. 더보기
‘아스팔트 농사’ 위해 먼 길 오신 농민분들을 오준호 예비후보님과 함께 뵙고 왔습니다. 새벽부터 ‘아스팔트 농사’ 위해 먼 길 국회까지 오신 농민분들을 기본소득당 대통령선거 오준호 예비후보님과 함께 뵙고 왔습니다. 농민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당사자이면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후위기를 벗어나겠다는 정부의 그린뉴딜에도 농업 부분은 찾아볼 수 없고, 각종 재난 위기 지원에도 농민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새벽 안개를 해치고 아스팔트 농사를 지으러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오늘 오준호 대선 예비후보는 농민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약속드렸습니다. 전국민 기본소득에 농민 기본소득이 더해진다면, 농촌이 소멸되지 않는 삶의 조건을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 식량자급률이 21% 밖에 되지.. 더보기
세금 감면 공약은 불공정만 더욱 가속화화시킬 뿐입니다 세금 감면 공약은 불공정만 더욱 가속화화시킬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청년본부에서 20대 근로자와 사업자의 소득세 비과세 공약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여당 청년본부가 청년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셈입니다. 소득과 세금의 불공정은 핀셋 특혜로 해소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동산 가격 폭등하면 자산 격차가 심해지고, 더 많이 가질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더 많이 받는 불공정한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20대의 소득 정체 및 감소는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 문제와 세금 등을 통한 사회적 부의 재분배가 20대를 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종 세금 감면 혜택 기준 역시 신용카드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자녀가 있는지 등 20대가 접근하기 어려운 기준뿐입니다.. 더보기
수많은 전태일들의 든든한 곁이 되기 위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전태일들의 든든한 곁이 되기 위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어제 저녁 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지 51년이 되는 날을 하루 앞두고, 경찰이 빼곡히 전태일 다리를 둘러싸 전태일 열사 동상 곁에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한 사진이었습니다. 전태일 열사에겐 한자를 잘 읽을 수 있는 ‘대학생’ 친구라는 곁이 필요했고, 자신은 여성 노동자의 곁이 되고자 풀빵을 나눠주는 연대의 삶이 전태일 열사의 정신입니다. 정치권의 모두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정부는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이어 노동자의 곁에 서고자 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막기에 급급합니다. 국무총리는 방역수칙 어겼다고 사과하고, 수 만 명의 사람들이 스포츠 경기장에 경기를 즐기는 것은 괜찮지만, 노동자와 .. 더보기
“사랑하니까 반대한다 vs.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반대한다 vs.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제 본 다큐 영화 가 제게 건네 온 질문입니다. 영화 상영 전, 두 분의 주인공의 무대인사가 있었습니다. 비비안님께서는 영화를 함께 보는 것도 ‘연대’라고 말씀하셨고, 나비님께서는 최근 차별금지법 관련 상황에 ‘애석하고, 안타깝고, 유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께서도 이 영화를 보시고도 ‘차별금지법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성소수자를 향한 다양한 폭력적 상황을 마주하며, 언제나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는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은 언제나 나중으로 미룰 수 없는 숙제였습니다. 10만 명의 국민이 차별금지법 제정해달라 청원했고, 단풍이 물들기 시.. 더보기
‘패륜’ 만들어내는 국가는 왜 책임이 없습니까 ‘패륜’ 만들어내는 국가는 왜 책임이 없습니까 얼마 전 한 청년의 서글프고도 잔인한 판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대 직후 갑작스레 쓰러진 아버지 간병을 떠맡고 쌀 산 돈 2만 원도 구하기 어려웠던 청년이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쓰러진 아버지의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의료서비스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결국 퇴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쉴새없는 간병과 돌봄 의무를 무겁게 진 그는 먹고 살기 위한 일조차 지속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아버지를 돌볼 그 어떤 복지에도 닿을 수 없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부르겠다’는 아버지의 서글픈 말은 아버지의 죽음과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아들의 유죄 판결이라는 잔혹한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 더보기
청소년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저녁 청소년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제가 진행한 기본소득 강의에서도 단골질문이 나왔습니다. 바로, “기본소득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모두에게’, ‘무조건’이라는 기본소득의 정의에서 ‘나이’에도 예외가 없는지 늘 질문받는 셈입니다. 이 질문이 왜 항상 따라오는지 고민해보면,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청소년은 기본소득을 잘 쓰지 못하는 ‘미성숙한 존재’라는 편견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의 시간보다 미래의 삶을 준비하고 미래를 책임질 ‘미래세대’라는 관점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두가 조건없이 누려야 할 공유부에 대한 권리입니다. 나이 역시 예외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성숙’은 기본소득 지급.. 더보기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에이즈가 아니라 약이 비싸서 죽는다” 대학에 다닐 때 들었던 인권교육에서 알게 된 말입니다. 이 말을 담은 사진 한 장은 에이즈에 대한 제 안의 편견이 깨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오전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간담회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환자는 에이즈가 아니라 차별 때문에 죽는다”라는 현실이었습니다. 질병에 걸린 국민이 있다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이용하고 질병을 예방할 책임을 국가가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병에 대한 낙인과 처벌 때문에 제대로 검사 및 예방하고, 온전히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질병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감염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질병에 접근하는 관점으로 국.. 더보기
한국YMCA 청년들과 함께 기본소득 온라인 공론장에 참여했어요 오늘 마지막 일정은 한국YMCA 청년들과 함께 기본소득 이야기를 나눈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공론장 플랫폼을 활용해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우려와 기대까지 솔직한 이야기가 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공유부에 대한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주되게 말씀드렸는데요, 온라인 공론장 4번의 시간 중 가장 열띤 시간이었다고 하니 뿌듯하고 보람찬 시간이었답니다. 20분의 청년과 열띠게 토론하다보니, 거의 3시간 가까운 시간도 순삭되는 경험을 했네요 기본소득 공론화를 전국민과 함께 하는 그날까지 힘내보겠습니다! 더보기
피선거권 연령 인하, 거대양당 모두 동의한다면 정치개혁특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피선거권 연령 인하, 거대양당 모두 동의한다면 정치개혁특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6일 청년의날 행사에서 피선거권 연령 제한 폐지를 당 입장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역시 공개적으로 동의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정개특위 개최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청년국회4법에 해당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 시행 6개월 전에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기 전에 출마자격을 정하는 것이 우선 처리되어야 합니다. 거대양당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나이가 같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니, 이번에는 누가 ‘청년’을 위한 정당인지 여론 경쟁을 접어두고 피선거권 연령 인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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