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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기본소득국민운동 송파지부 출범식에 함께 했습니다 기본소득이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어야 한다고 일깨운 사건이 많았습니다. ‘송파세모녀’ 사건도 마찬가집니다. 어머니가 다쳐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난 뒤 세 모녀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두 딸은 취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벼랑 끝에서도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남긴 채 떠난 송파세모녀 사건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줬습니다. 송파세모녀의 비극이 있었던 송파에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2부 행사에서 ‘기본소득의 전환적 의미’에 관해 짧은 강연을 했습니다. 단순히 국민에게 조건없이 돈을 준다는 의미를 넘어 전환의 의미를 담아 기본소득 운동을 펼쳐야 나가야 합니다. 불평등 해.. 더보기
차별금지법 때문에 항의전화 받은 비서관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기본소득당 어제 한파가 시작된 날,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요구하는 천막에서 짧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차별금지법 공동발의 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사람들의 항의전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의원실로 온 항의전화 응대했던 오준호 비서관이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남성 보좌진이 항의 전화 받았을 때와 여성 보좌진이 항의 전화 받았을 때 반응이 다르더라’ 저도 처음 들은 오준호 후보의 경험담이었습니다. 남성 보좌진이 받으면 딱 할 말만 하고 끊고, 여성 보좌진이 받으면 단어 하나에 꼬투리 잡고 진빠뜨리는 통화. 보좌진의 응대 내용이 다르지도 않아도 성별에 따라 반응하는 현실이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반증한 셈입.. 더보기
‘형 집행 정지’로 국민통합? 안철수 후보님, 딴 세상 사십니까? 오늘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을 위해 이번 성탄절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를 결정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전두환씨 사면해서 국민통합이 이뤄졌습니까? 그의 죽음 후에도 국민통합은커녕 그의 공과를 평가하자는 대통령 후보들 발언 때문에 국민 갈등만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자에게 사면해서 정치를 바꾸는 반면교사로 삼자는 건 더 말도 안 됩니다. 범죄 저질러 감옥 가더라도 국민통합 핑계로 때 되면 풀려날 테니 대통령직 이용한 범죄에 더 무뎌질 것이란 생각은 안하십니까? 전직 대통령이 감옥 가는 것이 불문율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 개탄해도 부족한데, 전직 대통령이었으니까 사면도 받는 무소불위 권력으로 만들어버리시려 합니까.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 더보기
‘반노동 후보’ 인증한 윤석열 후보, ‘약자와의 동행’ 가면을 벗으십시오 ‘일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을 180만원이나 200만원이라고 하면 150만원으로도 일할 용의가 있는데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관훈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밝힌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입니다. 본인은 최저임금제 폐지를 말한 적 없다면서도, 본인의 말이 최저임금제를 무력화시킨다는 것도 모릅니다.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 기준으로 받는 월급만큼 벌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주 40시간보다 덜 일하면 됩니다. 150만원 받을 만큼의 월급 받게 노동시간 줄여 계약하면 되죠. 문제는 원하는 사람에게만 최저임금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고용주가 풀타임 노동하겠다는 노동자에게 ‘저 사람은 150만 원 받고 일한다는데, 당신은 왜 최저임금 달라고 해?’라고 하면서 최저임금 자체를 무력화하기 때문에 법으로 .. 더보기
손실보상 등 예산 100조 편성 약속으로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 결단 합시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 ‘시간을 벌어야 한다’ 방역패스 시행을 예고한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의료계가 입을 모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방역패스 시행 첫 날 백신접종 증빙하는 사이트에 접속되지 않아 혼란이 더 가중되었습니다. 중증환자가 느는 속도만큼 병상은 확보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재택치료 키트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한 마음으로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에 최소 12월 한 달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2주간의 거리두기 강화, 시행합시다. 두툼한 손실보상과 가계소득 보전만 약속된다면, 어느 국민이 거리두기 강화를 반대하겠습니까.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는 손실보상이나 가계소득.. 더보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치의 의무를 져버리지 마십시오. 작년 초 ‘n번방’ 실체에 국민은 경악했습니다.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하면서 돈 벌었던 이 범죄에는 무려 26만 명이나 가담했고, 영상 공유만 100만 건 이상이었습니다. 국회가 ‘n번방 방지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n번방 방지법’입니다. 거대양당 모두 동의한 법입니다. 불법성착취물을 촬영, 유포뿐 아니라 소지만 해도 범죄로 보고, 온라인 플랫폼이 성착취 범죄 영상으로 수익을 올리는 창구가 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은 n번방 방지를 위한 최소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서 최소한의 조치마저 없던 것으로 되돌리자고 합니다. 집단적으로 기억상실하신 겁니까? “n번방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해 좌우,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 없.. 더보기
기본소득은 21세기 인권선언 비가 눈물이 되어 흐르는 날씨에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물질이 빈곤한 것이 아닙니다. 부를 나누는 방식이 빈곤한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 후보의 발언 일부입니다. 모두가 존엄하게 태어났으나 우리의 일상에 불평등이 가득합니다. 선언한지 73년이 된 세계인권선언의 한계가 있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21세기에 맞는 인권선언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오준호 대통령 후보와 함께 하는 7명의 특별보좌관과 기본소득이 21세기 인권선언임을 함께 선언했습니다. ▪️양지혜 청소년인권특보 "기본소득은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시설의 규칙에 순응하지 않아도, 밑바닥 노동을 견디지 않아도, 생존을 위해 성을 거래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신원호 부동산불평등.. 더보기
보건적으로도 인권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대한민국, 전파매개행위죄 폐지로 바꿔야합니다 오늘 전파매개행위죄 폐지에 대한 첫 번째 국회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달,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기본소득당을 찾아 전파매개행위죄 폐지 필요성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국회차원의 논의가 단 한 번도 없어서 꼭 국회토론회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제안도 해주셔서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했습니다. 첫 국회토론회라 그런지 토론내용을 아주 알차게 준비해주셨습니다. 법 적용을 받는 당사자 입장, 법적‧의료적 관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의 문제를 조목조목 살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국가의 책임도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치료가 공중보건을 위해 가장 좋은 예방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감염인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그동안 ‘감염인이.. 더보기
국민의힘 노재승 선대위원장이 사퇴해야 하는 건 ‘생각’ 때문입니다 연일 청년 대표로 선임된 노재승 선대위원장의 과거 발언 때문에 사퇴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 위원장은 ‘과거는 과거일 뿐’ 이라는 태도로, ‘표현이 함축적이고 미진’해서의 문제로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노 위원장이 사퇴해야 하는 건 표현이 아닌 생각 때문입니다. 숱한 역사 왜곡 발언에 대해서는 긴말을 보태고 싶지도 않습니다. 5.18민중항쟁은 여전히 진상규명도 책임자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독재자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며 치켜세우는 것 역시 헌법에 있는 4.19혁명 정신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생각입니다. ‘표현의 자유’ 명분으로 역사 왜곡의 장을 열어 피해자와 유족들의 가슴에 끊임없이 못 박는 것도 용인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 더보기
이재명 후보의 “다됐죠?”, 국민의 절규 듣는 척 기만하지 마십시오 오늘 서울대를 찾아간 이재명 후보에게 세 명의 청년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성소수자의 존재는 사회적 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후보의 말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의 절규 섞인 목소리를 가만히 서서 듣다가 웃으며 “다됐죠?” 말하며 돌아섰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무지개 깃발을 들고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냐’ 말하며 걸어오는 국민 목소리를 막았습니다. 경호원이 과도하게 진압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을 붙잡아갔습니다. 4년이 지나 같은 당 대통령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4년 전 ‘나중에’ 외침 대신 ‘듣는 척’ 국민 기만을 택하신 겁니까. 차별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원하는 꿈을 .. 더보기
‘살리는’ 선대위 공언한 국민의힘, 지속가능한 미래를 살릴 대안은 왜 없습니까 국민의힘 선대위가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살리는 선대위’랍니다. 최근 영입한 선대위원 면면들이 ‘살리는’ 선대위가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5.18 망언, 정규직 폐지 등을 내걸었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 독재옹호 및 여성차별 발언으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정했다가 임명하지 않은 함익병씨 등 차별 발언으로 약자를 더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인사들과 함께 하는데, ‘살리는 선대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살리는 선대위’ 이름에 가장 우선해야 할 기후위기 대응은 오히려 ‘죽이는’ 방향입니다. 국제 사회가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산업계 부담을 핑계로 2018년 대비 40%로 탄소배출 감축하겠다는 정부 목표보다 더 완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탈탄소 위해 핵 발전 하겠다는 방안 역시 .. 더보기
범죄자 영입에 힘 쏟은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 이제는 비전을 내놓길 바랍니다 오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잦은 진통 끝에 출범합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영입한 전 공동선대위원장 관련 논란을 보며 많은 분이 의아해하셨습니다. 공직선거나 장관 후보자도 아닌데 과거의 사생활을 파헤치고 심지어 아들의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하는 등 인권침해가 난무했는데, 사생활 관련 해명을 하라느니 검증이 필요하다느니 목소리 높였던 국민의힘은 정작 뇌물수수 범죄를 저지른 이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기 때문입니다. 범죄에 관대한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에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큽니다. 결국 피해자의 입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까지 밝히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당으로서 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 어떤 조치와 사과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외면하고, 떠들썩하게 범죄자를 영입한 국민의힘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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