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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D-21, 누구나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했습니다. 기호5번 오준호후보와 함께 누구나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했습니다. 오늘의 유세는 구의역에서 열었습니다. 2016년 시간이 없어 컵라면으로 끼니를 떼우며 일했던 청년비정규직노동자가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스러졌던 곳입니다. 기대캠프 유세단과 추모하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원의 사망 소식도 전해져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세계 경제규모 10위 강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고 죽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촘촘하고 강력하게 책임 묻는 것,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위험한 일자리, 나쁜 일자리 거부할 수 있는 힘이 노동자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노동자가 위험한 줄 알면서도 일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당장의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산재 책임.. 더보기
대선 선거운동 개시 첫날, 반목의 정치 끝내는 대선으로 시청역-광화문-디지털미디어시티-토론회-연신내. 오늘 제가 움직인 거리입니다. 선거운동이 개시되고 나서야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언론은 4자 후보만 보도돼서 국민께 다가갈 방도가 많지 않았는데, 이제야 그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아직 선거벽보도 붙지 않고 공보도 집집마다 도착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신인 기호5번 오준호 후보를 궁금해하는 국민의 눈빛과 응원으로 큰 힘을 받았습니다. (그게 표정으로도 고스란히 드러나네요^^;;) 유세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때, 저는 잠깐 토론회를 다녀왔습니다.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열린 두번째 심포지엄이었는데요, 청년, 민주주의, 노동 그리고 페미니즘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였습니다. 저는 ‘갈등’만 불거지는 요즘, 노동과 젠더 관점에서 청년의 연대를 끌어올릴.. 더보기
심상정 후보, 기후대통령 자격 있습니까?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기후대선운동본부가 개최 제안한 ‘기후위기 원포인트 대선 후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본 선거 기간에 진행하는 토론회는 실효성이 없어서랍니다. 거대정당 후보가 참석하지 않는 토론회라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까? 심상정 후보는 양자 TV토론 개최 막고 토론회에 들어가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후대통령 자임하시면서 기후위기 원포인트 대선 후보 토론회는 실효성을 운운하며 피하시는 이유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기후대선운동본부에 함께 있는 5개 정당이 소수정당이어서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싫으신 겁니까. 혹은 소수정당과 함께 하는 토론회는 어차피 언론도 관심 없으니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까. 양자 토론 추진했던 이재명후보와 윤석열 후보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더보기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M씨, 피해 발생 342일 만에 결정된 보호일시해제를 환영합니다. #내이웃을가두지마라 #구금은보호가아니다 작년 연말에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자세 고문피해를 당한 M씨와 연대하는 캠페인에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및 선대위 동료들과 함께 했습니다. M씨가 고문 피해를 당한지 1년이 되어서야, 법무부가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한지 100일 되어서야 보호일시해제가 결정됐습니다. 인권 침해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분리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너무나 늦게 취해진 셈입니다.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으로 입국한 M씨는 체류연장 기간을 놓쳐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습니다. 불법 장비들로 몸을 속박당하고, 장시간 손발이 뒤로 묶인 채 ‘새우꺾기’ 고문을 당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웃이 되고 싶었던 M씨는 독방에 왜 갇히는지도 모른 채 자신을 변호할.. 더보기
‘페미니스트’ 혐오 장사, 이대로 두겠습니까? 지난 주말, BJ잼미님의 안타까운 죽음이 알려져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故잼미님은 유명 유튜버 등의 BJ잼미 겨냥 방송을 본 이들에게 조직적으로 악플 등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심상정 후보께서 어제 “동료 시민을 ‘페미’라는 낙인을 찍어 죽음에 이르게 한 온라인 폭력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페미니스트가 ‘낙인’의 이유여선 안 되지 않습니까. ‘페미라는 낙인’이라는 말은 특정 단어, 행위 등으로 ‘페미 검증’ 하고 집단적 괴롭힘 수순을 밟는 온라인 혐오 문화에 힘을 실어줍니다. ‘페미가 아닌데도 페미로 몰아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이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사회가 성찰해야 할 본질은 아닐 것입니다.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그 누구도 차별 받거나 괴롭힘 당하지 않아야 한.. 더보기
기후위기 원포인트 대선 후보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오늘 오전 에서 기후위기 원포인트 대선 후보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어제 대선후보 4자 토론을 보니, 더욱 기후위기 토론회가 절실해졌습니다. 토론회 중 기후위기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탈핵을 반대하며, 재생에너지 100%는 불가하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조차도 경제성장의 측면에서만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본인 비전 드러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기후위기 자체에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기후대선운동본부는 을 합의할 정도로 기후위기 문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나아가야 할 큰 방향에 대해서도 공감이 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토론회는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를 넘어 기후대선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더보기
서울 거리에 공평한 방송토론기회 보장하라는 현수막을 게첩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오준호 후보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혜화역 선전전을 함께 했습니다. 오준호 후보는 ‘대통령 예비후보’ 어깨띠를 맸습니다. 6천만 원 짜리 어깨띠입니다. 예비후도 등록금 기탁금을 내야 맬 수 있으니까요. 이제 2주 후면 대통령후보 나머지 기탁금 2억 4천만 원을 내고 후보등록을 합니다. ‘똑같은 기탁금을 내도 선거판은 너무 불공정하게 기울어져 있다’ 항상 같은 비판이 나와도 선거법은 꿈쩍않습니다. 그런데, 왜 선거법이 철옹성처럼 변화가 없었는지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가 지난 며칠간 보여주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 모두 ‘나를 끼워넣어라’ 말만 할뿐 불공정한 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피해를 입을 때만 ‘공정’을 외치고 다른 후보가 불공평한 선거법 때문에 배제당할.. 더보기
기본소득운동서울강북본부 출범식에 함께 했습니다 어제 저녁, 여의도에서 출발해 두 시간이 걸려 수유에 도착했습니다. 기본소득운동서울강북본부 출범식을 축하하며 미니 강연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짧은 강연의 주제는 기본소득의 전환적 의미였는데요,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기본소득의 전환적 의미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을 설득해 나가자 제안드렸습니다. 공유부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며 기본소득은 모두의 권리라는 것이 기본소득의 정당성이라면, 기본소득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대한민국을 어떻게 전환할 것이라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상을 제시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공유부에 대한 내 몫을 달라는 요구로 경제구조를 전환하고, 기술발전이 불평등의 또다른 원인이 되지 않도록 ‘공유지분 배당’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기본소득 탄소세로 생태사회로 전환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 더보기
코로나 이후를 살아가는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내일도 문화예술> 간담회 벌써 일주일이 다되어가는 이야기를 이제야 전합니다. 요즘 오준호 후보는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기본소득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인데요, 정말 꼭 만나고 싶은 분들이 문화예술인이었습니다. 때마침 크리스마스 앞두고 오랫동안 서로의 위로가 되고 있는 지인 중 문화예술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인이 흔쾌히 주변의 문화예술인을 모아보겠다고 말씀해주셔서 간담회가 성사됐습니다. 인기리에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의 이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할 수 있는 기반을 위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문화예술인의 사회안전망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술인복지법도 제정됐고, 문화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기본소득은 문화예술인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야기 하나... 더보기
기본소득과 정치는 뗄레야 뗄 수 없습니다. 양당 후보만의 토론회를 방송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나 출마 안해!’ 선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출마선언, 여의도 정치개혁으로는 거대양당의 반목하는 구태정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도 ‘누구나 나답게, 정치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개혁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소득과 정치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소득은 우리사회 공유부에 대한 몫을 우리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기본소득을 위해서 무엇이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공유부인지, 공유부 중 얼만큼을 되돌려야할지 서로를 설득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우리사회와 정치에 대한 관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기.. 더보기
용산참사 13주기를 기억하며, 용산다크투어에 함께 했습니다. 번화한 용산역 이면엔 용산참사라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이익을 위한 개발과 국가폭력이 더해져 생긴 참사였습니다. 오늘 용산역에서부터 용산정비창 부지를 돌아 참사 현장까지 걷는 용산다크투어에 다녀왔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을 높이 올려 참사의 흔적을 없앴지만, 참사를 기억하는 시민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공간이어야 할 지하철역사도 이익을 높이는 데만 혈안 되어 시민의 공간을 차츰 줄이는 현실, 10여 년 전 이미 실패한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 재추진한다는 정치권의 공약 소식만 들려도 전자상가에서 밀려나는 상인들, 시민의 공간을 호텔로 가는 길로 바꿔 내쫓긴 노숙인 텐트촌 등 화려한 이면의 어두운 현실도 마주했습니다. 오늘 용산다크투어는 약 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용산정비창 부지가 넓.. 더보기
오늘은 기본소득당 창당 2주년 오늘은 기본소득당의 두 번째 생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본소득당 창당 2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 10시, 기본소득법 발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기본소득 법안은 총 3개입니다. 기본소득공론화법, 기본소득탄소세법, 기본소득토지세법. 오늘 창당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법’ 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모두에게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는 기본소득 정의뿐만 아니라 공유부를 국민에게 나눈다는 기본소득의 정당성, 재원마련의 원칙과 기존 복지 제도와의 관계 설정 등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본소득법 발의를 계기로 대한민국 기본소득 논의를 더 깊고 넓게 이어가겠습니다. 오후에는 기본소득을 구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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