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가 아닌 국무회의 통과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공식 건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을 ‘정치적 이익 추구’ 법안일 뿐만 아니라 시장 원리를 거스리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딱지도 붙였습니다. 정부는 식량 안보가 강화되는 세계적 흐름을 기어이 역행하겠다는 겁니까? 과거에 반도체 많이 수출해서 식량은 싸게 수입해서 사 먹으면 된다는 논리로 식량 안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식량 안보 자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식량 안보 강화’를 하겠다면서 식량 안보의 핵심을 비켜 가선 안됩니다. 식량 안보의 기준은 자급률이 아닙니다. 밀 자급률이 200~300%가 넘는 국가들이 상황에 따라 수출제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유를 .. 더보기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가 아닌 국무회의 통과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공식 건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을 ‘정치적 이익 추구’ 법안일 뿐만 아니라 시장 원리를 거스리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딱지도 붙였습니다. 정부는 식량 안보가 강화되는 세계적 흐름을 기어이 역행하겠다는 겁니까? 과거에 반도체 많이 수출해서 식량은 싸게 수입해서 사 먹으면 된다는 논리로 식량 안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식량 안보 자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식량 안보 강화’를 하겠다면서 식량 안보의 핵심을 비켜 가선 안됩니다. 식량 안보의 기준은 자급률이 아닙니다. 밀 자급률이 200~300%가 넘는 국가들이 상황에 따라 수출제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유를 .. 더보기 양곡관리법, 식량안보 지키는 기반입니다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매표 행위’, ‘입법 폭력’ 등의 거센 단어로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식량안보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밀 가격과 수출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인도 등 식량수출국의 주요 식품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작황이 나빠지자 식량안보 조치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장예찬 최고위원은 ‘양곡관리법은 다른 국가에서 실패한 길’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립니다. 해외에서 비슷한 정책이 실행된 1960-70년대에는 기후위기 대안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수사권 조정은 입법 권한’ 판결한 헌법재판소 오늘 헌법재판소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판결한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으며 진영 논리로 가져가려 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헌이지만 유효하다는 판결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판결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재 판결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 및 소추권은 입법사항일 뿐 헌법상의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한동훈 장관이 ‘위헌’을 언급하는 것은 판결 왜곡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에 대해 ‘궤변의 극치’ 등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언사를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원점으로 돌린 시행령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2023년 3월 23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 더보기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인종차별법 발의한 조정훈 의원을 규탄합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인종과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되돌아봐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외려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바로,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법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삶은 차별과 혐오로 얼룩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이주노동자가 돼지우리에 살다가 죽었고, 시신은 야산에 버려졌습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는 ‘보호소’라는 이름의 또 다른 감옥에 갇혀 인권침해 당하는 현실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지키지 못하면서 이주노동자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이주노동자 노동 착취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조정훈 의원.. 더보기 국민의힘은 선거법 제도 개혁 논의를 뭉개지 마십시오 지난 17일, 국회 정개특위 소위가 국회 전원위원회에 제출할 선거제도 개편안 3개를 상정했습니다. 정개특위 소위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교섭단체 대표가 동의하지 않는 안은 토론조차 막는 것이 국민의힘식의 민주주의입니까? 국민의힘은 소수정당이 반대해도 교섭단체 대표끼리만 합의하면 입법되는 국회의 관행에는 입을 닫고, 불리하면 ‘국민의힘은 동의한 적 없다’며 모르쇠 전략을 펼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만큼은 교섭단체 대표끼리의 밀실논의를 넘어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하자는 것도 뭉개자고 하는 것입니까? 기본소득당은 전원위원회에 제출될 3개의 안.. 더보기 가해자 편에 선 윤 정부의 ‘굽신 외교’, 즉각 철회해야 윤 정부의 ‘굽신 외교’ 외길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제의 인권유린에는 일본에 굽신하며, 강제동원 피해 변상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하겠다고 일본의 과거사 지우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책임을 분명하게 명시한 법원 판결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폭력의 가해자였던 과거를 반성해야 할 때, 정부는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항소를 택했습니다. 베트남 외교부가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지 말라고 유감 표명을 해도, 정부 측에 불리하니 이 사실은 널리 알리지 않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의 제3자 변제에 미국 등이 환영했다며, 타국의 이익에만 초점을 둔 ‘아바타 대한민국’의 미래를 축하하기만 합니다. 참, 치욕스럽습니다. 정부가 국가폭.. 더보기 민족사관학교는 어떤 민족을 양성하는 겁니까?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정순신 변호사를 낙마하게 만든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국회 현안질의가 어제 진행됐습니다. 사건의 배경인 민족사관학교의 교장은 이날 현장질의에 참석해, 학생들이 빨갱이와 적폐 등의 단어로 인신공격하는 것을 폭력이 아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라고 말했습니다. 민족사관학교는 이념으로 갈라져 괴롭히는 것도 자유라고 생각하는 민족을 양성하는 겁니까?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심각한 학교폭력을 저지르고도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은 차별과 폭력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불감증에 고위 검사 영향력이라는 날개를 달아 가해자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날개를 꺾어버리는 어떤 조치도 없이 부모가 누구인지에 따라 잘못도 가릴 수 있는 불평등한 교육의 민낯이.. 더보기 지자체 난방비 보편지원, 보통교부세 패널티로 발목 잡는 정부 난방비 폭등으로 민심을 잃어가고 있는 정부가 난방비 보편지원으로 민생 지원하는 지자체에 제동을 걸려고 합니다. 지자체가 현금성 보편복지 시행하면,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패널티를 주는 방식입니다. 앞에서는 지방분권 말하면서 뒤로는 재정 압박으로 지자체를 옥죄는 ‘표리부동’입니다. 행안부는 현금성 복지 지출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새로운 시행규칙은 지자체만의 재원으로 보편적인 현금성 복지 지출을 줄인다는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취약계층을 선별해 지원하겠다던 현 정부의 기조를 지자체가 따르지 않는다면 교부세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박 행정’입니다. 심지어 지자체 간 상대 평가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어느 지자체가 말 잘 듣는지 줄 세워 지자.. 더보기 노예의 삶 강요하는 근로시간 체계 개편안, 즉각 철회하십시오.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체계 개편 추진안을 발표했습니다. 노사 선택권을 보장해서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 시키고, 연장 근로에 대해 임금이 아닌 휴가도 선택하게 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연장 근로 시간을 근로시간저축해서 장기 휴가가 가능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저승으로 휴가 가라는 말이냐’ 혹은 ‘장기 휴가 쓰고 입원할 것 같다’ 등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연말에 사라졌어야 할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제를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 제외’ 등의 꼼수로 살려냈습니다. 장시간 근로해도 법적으로 주어진 연차도 소진 못 하는 이유는 휴가를 쓰면 대신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기 휴가 쓰고 오면 내 책상이 사라질 것 같다는 노동자의 한탄을 ‘기우’라며 외면할 수.. 더보기 이익 앞에 피해자 입 막는 정부, 분위기 험악해지니 가해자 억지 용서하라는 꼴입니다. 정부가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본에 강제동원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지 말고 잠자코 사건을 덮으라 종용하는, 명백한 가해 동조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의 해법을 두고 국익을 위한 것이라 강조했지만, 제3자 변제 방식에 ‘국익’이라는 포장을 씌워 국민에게 억지로 삼키라는 꼴입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일제강점기 시대에 잔인하게 인권유린 당한 피해자 입막음한 역사를 또다시 반복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부는 말로만 피해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할 뿐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반대 목소리를 외면하며 일방통행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3자 변제에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하지만, 4년이 넘는 시간 .. 더보기 노란봉투법도 북한의 지령이라고 할 셈입니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수사권력 힘 몰아주기가 가관입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기로 한 것을 없던 일로 돌리려는 듯 국정원이 노동조합 이곳저곳을 헤집고 있습니다. 막강한 검찰권력을 분산하려 검경수사권 조정했더니, 기어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공안몰이하는 국정원과 불공정 수사하는 검찰 권력을 키워 수사권력으로 입막음하는 공안 통치의 길을 윤석열 정부의 정부 운영 방식으로 정한 것입니까? 어제 국정원이 압수수색하고 국정원 직원이 기자 사칭까지 해서 기자회견을 몰래 촬영한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을 이끌었습니다. 파업이 끝나자 사측이 수백억대의 손해배상청구를 해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절절하게 보여주었던 노조를 탄압한 셈입니다.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4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