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행진 피해자 갈라치기 하는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규탄하며, 용산 대통령실에서부터 원희룡 장관 집까지 행진했습니다. 오늘도 국회에서의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는 무산됐습니다. 정부여당이 피해자 범위를 최대한 좁히는 특별법을 계속 고집했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은 끝끝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망언을 반복했습니다. 그 중엔 집값 폭등으로 아파트가 아닌 빌라와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거난민’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외 주거 공간에 사는 국민을 비하하고 낙인찍으면서, 형편없는 대책만 내놓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를 직접 언급하며, 특별법으로 대부분 피해가 구제된다는 식으로 사실 왜곡을 발표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더보기 소외되고 차별받는 노동자의 삶을 가까이 한 노동절 기본소득당은 5월 1일 123주년 노동절을 맞아 두 가지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필수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주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권리찾기를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에 약 100명의 환경기초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함께 증언대회 및 토론회를 했습니다. 하수처리하면서 나오는 나쁜 물질이 자신에게 묻었을까봐 아이도 맘껏 만지지 못하겠노라 울먹이던 노동자의 목소리, 민간위탁회사의 악행을 고발하며 쓰레기를 치운다고 쓰레기 취급하지 말라던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 반복되는 고강도 노동 때문에 근골격계질환에 늘 시달리지만 환경기초시설 중 가장 임금은 열악한 재활용선별시설 노동자의 목소리, 안전한 노.. 더보기 산재은폐 공화국, 대한민국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지난 10년간 산재 은폐 및 미신고 ‘36만 1,499건’ 산재은폐 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발합니다. 지난 4월 4일, 기본소득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노동안전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해 노동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산재 노동자들의 곁을 지켜왔던 최승현 노무사를 노동안전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오늘 산업재해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가 분석한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현황과 처벌 현황을 공개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의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건수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산업 재해 은폐 및 미신고 건수란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 신고를 하고 산재보험으로 처리했어야 하.. 더보기 원희룡 장관님, 전세사기는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전세 사기 범죄는 정부 정책을 먹고 자란 사회적 재난이다.' 어제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통 터질 상황에서 대책위에서 함께 권리 찾기 위해 노력했던 이들의 연이은 죽음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피해자와의 면담은 거부하고, 일방적이고 졸속적이며 문제해결에도 한참이나 부족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긴 글입니다만, 신속한 처리보다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위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정부 정책을 먹고 기승을 부린 전세사기의 책임을 정부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피해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https://omn.kr/23pl2 원희룡 장관님, 전세사기는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주장] 전세사기, 제도 빈틈 악용한 범죄인데... 정부가 대책 내놨지.. 더보기 정부여당은 전세 사기 재난 앞에 폄훼와 왜곡을 멈추십시오 오늘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대책을 기대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자리로 전락한 듯합니다. 전세 사기 원인을 놓고 남 탓하기 바쁘고, 빌라 사는 국민을 비하하는 등 정부여당에 부동산 정책을 맡길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발언이 난무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임대차 3법과 등록 민간임대사업 제도 축소가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명백한 왜곡입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전 집값과 전셋값 폭등이 있었습니다. 금리는 인하하고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각종 대출 및 세금 특혜를 주니 자본금 없이도 수백 채 거느리는 다주택자를 양산했습니다. 등록 민간임대사업 제도는 확대가 아닌 축소가 답입니다. 정부여당은 등록 민간임대사업 제도 부활의 미끼를 깔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 더보기 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 장애인은 친구가 아닌 시민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에게 축하를 전하는 날이 아닌 ‘장애인차별철폐’를 선언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장애를 불행과 결핍으로 말하는 정치는 배려만 말할 뿐 권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배려는 자신의 사정이 허락할 때 선의로 하는 것이지만, 권리 보장은 정부 예산이 필수적입니다. 수십 년 동안 장애인 당사자는 불쌍한 사람 취급 말고,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해 달라 요구했습니다. 차별 철폐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할 책임 있는 정치가 이제는 좀 변해야 합니다. 장애인과 친구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장애인은 친구의 선의에 기댄 배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을 국가가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장애를.. 더보기 거대양당, ‘전세 사기 주범’ 남 탓 그만하고 근본적 대책 논의합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한 경매중단을 지시했습니다.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한 첫발을 뗀 것은 다행입니다만, 국민을 아프게 잃고서야 나선 조치에 씁쓸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민이 삶을 포기하는 처절한 상황입니다. 은행은 정부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경매중단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고, 전세 사기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 및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전세 사기는 사회적 참사임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범죄와의 전쟁’만 선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는 범죄자의 악덕함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를 가능케 한 부동산 정책 역시 근본 원인입니다. 거대양당은 서로 ‘전세 사기 주범’이.. 더보기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방해 말고, 대통령과 유가족의 만남부터 추진하십시오. 오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진상규명에 힘써야 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습니다. 여태껏 어떤 노력도 보여준 적 없이 제대로 논의 한 번 하지 않은 채로 반대부터 천명하는 것은 후안무치일 뿐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이용하며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애써온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입니다. 올해 예산안 통과를 이유로 차일피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미뤘던 것도 여당이었고, 참사에 책임 있는 기관들은 ‘수사’를 이유로 자료 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여당의 국정조사 비협조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실책 등 참사 책임자의 구체적 부작위도 밝혀냈습니다. .. 더보기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 전격 교체가 국익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이 야당의 김태효 차장 해임 촉구 요구에 대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냐며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몰라도 국민은 압니다. 국익을 위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 전격 교체가 필요합니다. 김태효 차장이 미국으로 떠나던 날 기자 앞에서의 망언을 국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악의가 없고 공개된 사안은 상당수 위조된 것이기에 미국 측에 전할 입장이 없다며 출국했습니다. 미국 편을 들며 성급히 ‘제3국 개입설’ 운운하며 떠나더니, 돌아와서는 미국 측에 여러 번 유감 표명을 했다는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미국의 도청을 미국도 시인하며 앞으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한미 정상회담 성사시키겠다며 쪼르르 미국으로 달려간 것 자체가 이미 국익을 위한.. 더보기 학생 인권 강조해서 학교폭력 늘었다는 정부, 학교 폭력 대책 다시 세우십시오 어제도 정순신 변호사 아들 과거 학폭에 관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인기 드라마 를 비롯해 학폭에 대한 국민적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정부여당은 학폭 근절 대책이 먼저라며 청문회 개최를 반대했고, 어제 청문회에도 여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그토록 강조했던 그 대책, 문제가 많습니다. 그에 대한 어제의 브리핑, 오늘 공유드립니다.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학교폭력을 막고 제어해야 하는 교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대립을 전제하는 이 말은 한덕수 총리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 내용 일부입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 주인공은 학생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는 담임교사로부터 또 다른 폭력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유명 드라마에서도 시사하는 바를 애써.. 더보기 원내 6개 정당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소위를 꾸립시다 20년 만에 개최된 전원위원회가 어제 끝이 났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와 원칙은 사라지고 전원위원회라는 형식만 남아 성과 없이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만 난무합니다. 숙의의 과정도 협의하지 않고 시작된 전원위원회는 결국 100명 의원의 ‘다른 생각 말하기’ 대회로 전락했습니다. 숙의도, 치열한 토론도 없는 맹탕이 되었습니다. 기득권 정당의 의도적인 무능과 무책임의 소산이거나,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에 힘을 빼기 위한 의도적인 지연전략 중 하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대로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실패로 마무리할 것인지, 맹탕을 진국으로 바꿀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원내 6개 정당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더보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자체 진상조사 기구 꾸려 엄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고 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쩐당대회’라고 비난하고, 민주당은 ‘야당탄압’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의 시기나 압수수색과 동시에 녹음 파일이 언론에 공개되는 등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하더라도, 이 시대에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고 갔다는 의혹 자체는 국민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돈봉투를 건넸다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최근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1심 판결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된만큼 국민에게 돈봉투 의혹은 더욱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기에 ‘야당탄압’ 프레임은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의혹도 아닌 전당대회에서의 돈봉투 의혹입니다. 의혹 당사자가 모두 당 내 인사란 의미입니다. 민주당 자.. 더보기 이전 1 2 3 4 5 ··· 4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