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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고문 해촉에 관하여 오늘 국민의힘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문에서 해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직 단체장이란 이유를 내세웠지만, 결국 ‘윤심’과 다른 목소리 내는 인사와 거리두기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최근 미국 도청에 관해 정부여당은 ‘악의 없는 도청’ 운운하며 도청해도 문제제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데 오히려 정부여당은 위조라며 미국의 잘못을 축소 시키려 안달입니다. 어떤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행보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여당과 다른 목소리 내는 의원의 입막음 하겠다는 선언을 고문 해촉으로 보여준 것입니까? 전광훈 목사와 선 긋기를 제대로 하라는 질타가 이어지자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도 논의한답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가 날뛰게 한 것은 갈수록 극우로 .. 더보기
윤석열 정부의 경각심 없는 기후위기 대응, 이대로는 멸종 피할 수 없습니다 강릉 도심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 없이 완전히 진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후위기 영향으로 자연재난 피해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위기의식은 너무 낮은 데다 순서도 제멋대로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의결 전 국회 기후특위와의 논의는 패싱한 과정의 문제와 산업계의 부담만 줄여준 탓에 산업계의 의견수렴만 들어준 꼴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에서 지구 존폐를 가를 골든타임은 10년이 채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음에도, 아직 개발조차 되지 않은 기술로 탄소 배출 낮추겠다고 공수.. 더보기
낙태죄 폐지 4년, 입법공백 메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낙태죄 폐지 4년, 21대 국회 남은 임기 1년. 이제 입법공백을 메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4년 전 오늘, 낙태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9년 연말로 정해진 기한에 되지 않았던 대체입법은 4년 뒤 오늘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1대 국회는 입법 공백을 메울 마지막 기회를 놓쳐선 안 됩니다.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 판결을 퇴행하는 흐름도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 여당 의원은 생명존중캠페인의 일환으로 낙태를 살인이라고 호도하는 캠페인에 함께 했습니다. 임신중지한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을 여당이 함께 만들고 있다는 것이 참담합니다. 정부도 마찬가.. 더보기
정부여당, ‘날리면’ 눈감아준 미국에 보은할 때입니까? 어제 미국의 언론에서 미국 중앙정보국이 한국을 도청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 지원하라는 미국 압력에 대한 외교안보 대응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대화를 한 사실이 있다면,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이 뻥 뚫린 것인데, 정부여당은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 한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윤 대통령의 ‘날리면’ 비속어 논란에도 ‘동맹 굳건’ 하다며 눈감아준 미국에 보은하려고 주권까지 내팽개치려 하는 겁니까? 공교롭게도 폭로된 대화 당사자 두 사람 모두 지금은 대통령실을 떠났습니다. 전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의 사의 및 인사발령은 도청과 무관한 것입니까? 혹시 대통령실은 미국의 도청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가 미국이라 눈감았던 것은 아닙니까? 혹은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 더보기
정부여당은 ‘괴담몰이’하며 국민을 적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정부여당의 동문서답이 끝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동의했냐고 물었더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절대 없다고 답합니다. 오염수 방출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하냐 물어도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오염수 방출을 걱정하는 국민을 ‘괴담’에 현혹된 마냥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동문서답과 일본에 쓴소리 못 하는 굴종 외교가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여당의 ‘반일 퍼포먼스’라는 비난은 국민의 우려를 잠재우기보다 더욱 증폭시킬 뿐입니다. 정부여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의혹을 ‘괴담’ 취급해도 국민의 우려가 깊어지는 것은 과학자들이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태평양도서국포럼(PIF) 과학자위원회는 도쿄전력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말한 것과 다르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위험하다고.. 더보기
산불에도 골프연습·술자리, 여당은 덮어놓고 두둔 말고 사과하십시오. 전국에 단비가 내리면서 며칠 동안 위세를 떨치던 산불이 모두 진화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산불로 큰 피해를 본 10개 시·군·구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후속조치는 환영할 일이지만, 이 조치가 산불 진화 작업 중에 골프연습을 하거나 술자리를 찾은 여당 지자체장들에 대한 분노까지 진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산불 현장 대신 술자리를 찾은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물만 마셨다’, ‘입에만 댔다’는 둥 하나 마나 한 변명을 늘어놓다가, 지휘권이 없어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말해 빈축을 샀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여당의 반응입니다. 김 도지사에 대한 비판이 일자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라며 도리어 김 도지사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과연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비.. 더보기
이상민 장관, 얼마나 희생돼야 ‘중대한 위법’이 됩니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 159일, 시민추모대회에 함께 했습니다. 만개한 꽃을 봐도 기쁘지 않고, 더이상 잃을 자식도 없지만,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진상규명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유가족의 말에 참 먹먹해집니다. 참사 159일을 기억하며, 브리핑한 논평을 공유드립니다. 어제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지 두 달 만입니다. 첫 변론준비절차는 시간이 흘러도 반성과 사과보다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은 없었다’며 이상민 장관의 뻔뻔함만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국정조사 당시 참사 발생 85분 뒤 현장에 도착한 이 장관은 ‘이미 골든타임 지난 시간이었다’라고 말해 공분을 샀습니다. 위기경보 ‘심각’ 수준의 재난 상황에서도 행안부 장관으로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던 이 장관의 후안무.. 더보기
밥 한 공기 다 먹기가 양곡관리법 대안입니까? 오늘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양곡관리법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먹기’를 제안했습니다. 식량안보 지킬 민생법안을 대안 없이 거부하며 힘겨루기 한 것은 정부여당임을 스스로 실토하는 꼴이 됐습니다. 쌀이 남는 것을 다이어트하는 여성 탓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민생을 해결할 119가 될 수 있겠습니까? 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은 FTA 협정 때문에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곡법은 거부하면서 작년보다 올해 쌀 수입 예산을 늘린 정부의 이율배반을 가리기 위해 여성을 방패막이로 삼는 저열한 정치를 하십니까? 기후위기로 인해 식량안보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기후위기 영향으로 가뭄이 더욱 심각해지는 현실인데, 앞으로도 우리 농가는 죽이고 수입 쌀에 의존해 살아가자는 .. 더보기
제주 4.3항쟁 75주년을 맞아 오늘 제주 4.3 항쟁 75주년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희생자와 그 아픔을 여전히 치유하지 못한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가장 큰 상처는 제주 4.3항쟁이 국가폭력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역사 왜곡입니다. 추념식이 있기 전부터 제주 전역에 현수막을 부착해 역사 왜곡하더니, 기어이 오늘은 추념식 현장에서도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픈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역사 왜곡에 단호히 대처하지 않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극우 단체의 역사 왜곡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제주 4.3항쟁은 ‘김일성 지시’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던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당 내 어떤 징계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제주 4.3항쟁은 ‘폭동’이라던 인사는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 더보기
시민참여형 서울지역 공영방송 TBS 지원조례, 서울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주세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즘 해외출장 참 많이 가십니다. 건축물 관련 출장이 많더라고요. 오 시장이 겉이 화려한 '오세훈의 랜드마크'를 만드는 데 열중하는 동안, 속이 텅 비어가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시민의 참여와 시민과의 소통일 겁니다. 어제 서울시의회 앞에서 TBS지원조례 주민발안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서울시가 시민의 목소리를 삭제하는 서울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서울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무엇을 하려는지, 그 변화가 내게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을 깊게 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언론입니다. 새로운 변화 예고한 지금이야말로 언론의 역할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민의 참여로 TBS가 서울지역의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더보기
후쿠시마 오염수 국민 우려를 ‘괴담’ 취급하는 정부여당 굴종적인 빈손 한일외교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논의가 있었냐고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과 다른 일본 외신 보도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신뢰는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일외교 국정조사 추진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여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및 수산물 수입에 대한 우려를 ‘괴담’ 취급하며, 기어이 국민과 싸우는 길을 선택한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국민을 ‘괴담’에 속아 넘어간 무리 취급합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촛불을 든 국민께 감사하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을 모리배 취급합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는 ‘북한이 퍼뜨린 치졸한 괴담’이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은 북.. 더보기
근로장려금 삭감 검토, 윤 정부는 ‘현대판 탐관오리’가 되려 합니까? 오늘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평균 재산 신고액이 47억 원이 넘습니다. 일반 국민의 10배 재산을 가진 이들이 대표적인 서민지원 정책인 근로장려금 삭감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현대판 탐관오리’가 되려고 합니까? 며칠 전, 기재부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근로장려금 등 복지제도 수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을 포함해 저소득자가 주된 대상이었던 제도의 폐지나 삭감 여부를 검토한다니,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겁니까? 근로장려금 지원받는 노동자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자체가 소득이 높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공제에서 소외되는 1인 가구나 청년 세대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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